2022년 12월14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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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고위 인사가 31일(현지시각)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이런 것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 디시(D.C.) 한국대사관에서 주한미군 역할조정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특파원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변화) 요인은 국제정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기술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중국 부상,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 분쟁 등에 투입하려는 ‘전략적 유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고위 인사는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미국이 왜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며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약속을 받은 미국이 한국에도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 가지 계산법(국방비 개념을 넓게 해석한다는 취지)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 논의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미간에 추진 중인 조선협력과 관련한 함정 건조 및 수리 비용 등도 국방비 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