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조법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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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홍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에서 노사관계를 건전하게 정립시킬 것이라며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산업 마비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계와 국민의힘, 보수 언론 등이 우려하고 비판하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지금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해서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지고 교섭 과정 또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써 쟁점이 사전에 조율되고 분쟁은 줄며 보다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불법 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불법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주장은 반박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경총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보수 언론의 우려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이라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쟁의보다 대화를 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법이 시행되면 모든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나서 원청은 365일 교섭에 끌려다닐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개별 업체에서 노조를 만들어 원청과 교섭하기보다 하나의 단위 연합 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요구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노조법 3조 개정안의 취지는 불법파업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서의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훈 의원. 2025.7.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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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해 처리가 어려우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보완'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의 상정 순서를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노란봉투법을 4일 우선적으로 올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자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에 불과하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의 상시화는 물론이고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소속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직접 건건이 대응해야 하기에 산업 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탄생에 공을 세운 민주노총의 청구서가 아무리 두껍다 해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담보로 갚아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기에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입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후퇴하게 만들고 결국 기업 엑소더스를 가속해 국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겠다"며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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