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보고서
"한미 회담 이후 공동 문서 작성해야"

8월 27일 경기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한미 간 동맹 약화에 대비해 우발적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관심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 6일(현지시간) 발간한 '혼란의 항해: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동맹국과 파트너의 대응'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상 계획 가능성을 신중히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안적인 비상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나 관세 부과 등을 언급하는 등 한국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 능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고 차 석좌는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안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동맹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일본과 유사한 핵분열성 물질 비축량을 갖춘, 사실상의 핵 능력 확보라는 목표가 더 부각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 동의 하에 20% 미만으로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연구 목적 외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제한돼 있다. 이 같은 제한은 미국·일본 간 협정에는 없는 조항으로, 한국 정부는 제안 완화를 목표로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투자 세부 사항 타결하고 공동 문서 작성해야"

차 석좌는 한편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이 외관상으로는 좋았지만 서면상 공동 성명을 내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 "일반적으로 정상 간 첫 회담에서 동맹의 방향을 이끌어갈 문서에 합의한다는 걸 고려하면,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투자 약속 세부 사항에 대해 타협을 이루고 공동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변화는 단독으로 취하는 게 아닌, 동맹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미 공군 및 해군 전력 보강, 한국군의 정보 수집·감시·정찰(ISR) 및 재래식 전력 강화, 그리고 안정적인 억지력을 보장하는 기타 조치들과 연계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