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이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EU는 지난 7일(현지시각)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을 지난해 설정한 연간 3053만t 대비 47% 줄어든 1830만t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수입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2배 상향한다. 아울러 조강국 기준을 새로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에는 조강국 증빙 의무가 부여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EU의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까지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일단 이번에 EU가 예고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조치가 확정될 경우 EU로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5000만달러)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한국이 지난해 EU에 수출한 철강 물량은 약 380만t으로, 이 가운데 약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철강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협의하며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EU FTA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겠다”라면서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