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업 실적 위축 겹친 여파
수출입은행 한계기업 대출도 4조 육박
한계기업은 차입 의존…다른 기업 투자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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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한계기업'에 내준 대출이 65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이 악화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이 같은 자금 공급이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한계기업의 거래 규모'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들 은행이 한계기업에 대출한 자금은 총 65조5,490억 원에 달한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배에 못 미치는 기업이다. 즉 1년간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기업이라는 얘기다. 이들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은 기업은행이 22조3,70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16조1,037억 원), 하나은행(13조6,56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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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한계기업 대출도 4조 원에 육박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한계기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은의 한계기업 대출은 총 141개 기업에 3조9,026억 원에 달한다. 부실은 현실화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6곳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23곳은 회생절차, 6곳은 워크아웃, 2곳은 자율협약 단계를 밟고 있다.
은행권의 한계기업 대출 증가는 기업 경영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감기업(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2023년 말(16.4%)보다 0.7%포인트 커졌다. 2021년 14.9%를 기록한 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금리 상승의 여파로 기업의 이자비용이 늘어난 가운데, 부동산 경기 위축과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계기업 대상 대출은 그 자체로 은행에는 부실 위험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면서 한계기업도 구조조정 대신 차입에 의존해 생존을 유지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업종이나 업력 등 기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있는지, 기업의 투자 단계는 어떤지, 제조업이면서 계속 적자만 보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정교하게 따져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 기술력이 확인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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