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응 따라 더 이른 시점 부과 가능성도 시사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도 11월1일부터 수출 통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위치한 월터 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마치고 백악관에 복귀해 취재진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10.10.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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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오는 11월 1일부터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세에 더해 10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2025년 11월 1일(또는 중국의 추가 조치나 변경에 따라 더 빠른 시일 내)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는 "또한 11월 1일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무역 문제에 대해 극도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며 전 세계에 극히 적대적인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방금 확인됐다"면서 "해당 서한에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자국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과 심지어 자국에서 생산하지도 않는 일부 제품에 대해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분명히 수년 전부터 계획된 조치"라면서 "국제 무역에서 전례 없는 일이며, 다른 국가들과의 교섭에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중국이 이처럼 전례 없는 입장을 취한 사실을 근거로, 유사한 위협을 받은 다른 국가들을 대변하지 않고 오직 미국만을 대표해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은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번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앞서 같은 날 올린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는 중국의 잇따른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엄청난 무역 적대행위"라고 비판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지 않은 것도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2주 뒤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으로선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기준 9일 '해외 관련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통제 결정',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실시 결정' 등을 공표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는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은 물론이고 희토류 설비, 중희토류·리튬배터리 관련 물질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내달 8일 실시를 예고했다.
이번 통제 조치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희토류를 혼합해 영구자석 등을 제조하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희토류 채굴, 제련, 영구자석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기술 등도 수출 통제 대상이다.
또한 반도체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14나노미터(㎚) 이하 공정 및 256단 이상 메모리 반도체 제조용 희토류의 경우 '사안별 승인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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