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 모습. 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거 자료로,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물품 적발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어 교정시설 내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교정시설 내 범죄유형별 형사입건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내 범죄로 인한 송치 건수는 총 1595건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21년(1034건)과 비교하면 561건(54%)이 증가했다. 올해 1∼7월 송치 건수도 842건에 이른다.

지난해 송치 사례 중에는 폭력행위가 635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상해 223건(14%)과 공무방해 137건(8.6%)이 그 뒤를 이었다.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적발 사례 역시 2021년 16건에서 지난해 26건, 올해 1∼7월 28건으로 증가세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적발건수는 108건이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가 29건으로, 담배(39건)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23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소한 수용자가 빈 주사기를 속옷에 숨겨 들어와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또 교정시설에서 정해진 노역인 ‘정역’에 참여하지 않는 수형자도 매년 1200명가량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 정원을 초과했거나 작업장 부족, 작업 의지 결여 등으로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수형자들을 말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자나 이송대기자 등 작업이 불가능한 인원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데도 참여하지 않은 수형자는 총 6441명에 이른다.

작업 가능 인원 중 작업에 참여한 인원 비율인 ‘정역 집행률’은 올해 1∼7월 기준 94.3%였다.

다만, 이 기간 흉악범 전담 시설로 지정된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정역 집행률은 42.9%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2명 중 1명은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은 사회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교정의 장임에도 내부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교정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 없이는 재범 방지도, 질서 확립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역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매년 1000명을 넘는 현실은 교정행정의 허점을 보여준다”며 “교정시설이 교화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작업 참여를 유도할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활동 예산으로 세비 4468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수용자 급식비는 1036억7900만원, 피복비는 69억5500만원, 의료비는 132억4800만원이다.

교정활동 예산은 지난 2015년 2324억7500만원에서 작년까지 매해 꾸준히 증가했다. 수용자 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도시가스료, 통신료, 상하수도료 등 교정시설 공공요금 예산도 2015년 556억원에서 지난해 1108억6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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