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민중기 특검팀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한 결과 재석 17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2025.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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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현 상태에서 징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여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심의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진수 윤리관리관에게 "지 부장판사를 감찰한 게 맞나"라며 "4개월에 걸친 감찰 결과 지 부장판사의 말이 세 번이나 바뀌는 데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와 접대 의혹이 제기되니 석 달 만에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이를 보고도 면죄부를 주고 싶은가"라고 했다.

이에 최 윤리감사관은 "당시 지 부장판사를 비롯한 세 명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 후 최종 징계 결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교체를 문제삼았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난 2월과 자신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5월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 윤리관리관은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주된 방법은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라며 "휴대전화 정보에 관해선 추적할 방법도 권한도 없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위 혐의가 명백하면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윤리감사관실에서도 감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저도 처장 자격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감사위에 회부해서 의견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자 했다"고 했다.

또 "사법 신뢰를 보이기 위해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윤감실실에서도 검토했지만 전해 들은 전문증거보다는 현장에 있던 두 변호사의 진술이 원본증거로서 더 가치 있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법 신뢰 회복과는 한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국감으로는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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