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형강·강관 등 경쟁력 약화군
설비 규모 조정 시 정부 지원
관세 피해기업 5700억 투입
전방위 협업, 덤핑 단속 강화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경쟁력 약화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철강업계를 살리기 위해 57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관세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원하되 경쟁력이 떨어진 품목은 설비규모를 조정하고 고부가·저탄소 제품으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철강산업은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됐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글로벌 공급과잉과 업황침체 여파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서는 설비규모 조정의 3대 원칙(설비조정 지원, 자율조정 여건조성, 경쟁력 있는 품목 선제투자)을 정하고 선제적인 조정에 나선다.

형강·강관같이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이 약해진 품목에 대해 기업이 설비조정에 나서면 정부는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3개월 철강 수출 추이/그래픽=김다나

정부는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재 비중(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비규모 조정여건 조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진행 가능성과 이와 연계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한다.

필요시 수출장벽과 덤핑 등 국내 불공정 수입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쿼터(TRQ) 등에는 정부간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기업에는 57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철강엔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상품'을 신설해 400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특별출연을 토대로 협력사 제작자금 금리우대, 보증한도 확대 등을 지원한다.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피해기업 대상으로는 이차보전사업을 신설, 1500억원 효과의 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덤핌에 대해서는 관세청-산업통상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단속강화에 나선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수출을 통한 반덤핑관세 회피도 방지한다. 현재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 품목에 인정되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유망품목인 특수탄소강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특수탄소강 분야를 선정했다. 특수탄소강 관련 R&D(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원 규모의 지원으로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설비규모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경제 침체에도 대응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지원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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