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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조국 재판…넉 달 넘게 '추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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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조국 재판…넉 달 넘게 '추후지정'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넉 달 넘게 멈춰서 있습니다.

법원 인사이동 뒤에도 재판 날짜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 진행 내역입니다.

결과로 '기일변경,' '추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기일을 추후에 정한다'는 말로, 마지막 재판 이후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1월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연기됐고 2월에는 법원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법원 안팎에선 "이례적인 지연"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 이후 담당 재판부의 주요 사건들을 보더라도 50일이 다 되도록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건 조 전 장관 사건이 유일합니다.

게다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장은 전과 똑같아 심리를 이어가는 데도 큰 지장이 없단 겁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란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일이 미뤄지는 데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기일 지정의 1차적 권한을 쥔 재판장에 눈길이 쏠립니다.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대거 맡으며 관행을 깨고 4년째 유임돼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특히 웅동학원 채용비리 1심에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공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검찰개혁에 대한 반격'이라 표현해 편향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기소 1년 넘게 정식 재판도 열지 못했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은 같은 재판부 사건임에도 재판장이 바뀌자 곧바로 정식 기일이 잡혔습니다.

조 전 장관보다 두 달 먼저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는 다음 주 월요일 항소심 첫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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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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