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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한국, 미국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번영 담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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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사진 = 연합뉴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미중 갈등 와중에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이사장은 11일자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 견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문 이장은 이어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러시아도 가세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최전선에서 대치하는 한국의 안보 부담이 한없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중국에 가깝다는 일본의 시각에 대해서 문 이사장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이 중국 일변도로 방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미중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이 살길로 나는 이를 '초월적 외교'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외교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미중 신냉전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일 모두 안보 부담이 늘고 경제면에서도 손해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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