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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재 국무회의 오세훈 첫 참석…박원순 땐 박근혜 퇴진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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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야당 소속 서울시장…배석자로 발언권한 가져

오 시장 "국무회의서 민심 전달하는 창구 역할 할 생각"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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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선 이후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마주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통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에 한 번씩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번주는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경내에서 열린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 시장이 처음 참석한다는 점이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함께 배석자로 명시돼 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왔고, 박 전 시장 사망 후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제1부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오 시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첫 야당 인사다. 다만, 국무회의는 '청와대-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화상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서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전 정권에서는 박 전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당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야권 인사로 특히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정부 인사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이슈가 극에 달할 시기인 지난 2016년 1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사퇴해야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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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계획한 서울시의회 방문을 마친뒤 청와대가 바라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린 4·7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하면서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2021.4.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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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도 이미 서울시장 후보 때부터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선 이후인 지난 9일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물론 국무회의는 배석자 신분으로 모든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생각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경우 오 시장의 배석으로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이 분출될 가능성도 있어 국무회의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재보선 이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실제 이 같은 분위기는 당선일 첫날부터 감지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각종 규제완화 구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오 시장이 예정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홍 부총리와도 이날 마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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