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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文, '원전비리' 중죄 면하기 어렵다…이명박·박근혜 사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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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만든 文, 부메랑될 것"

"원전 비리 하나로도…화해·화합 정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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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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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두 전직(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야권 대권주자로 분류된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감정으로 몽니를 부리지 마시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게 문 대통령에게도 이롭다고 했다.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그는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수사·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들었다"며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든 이는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많은 통치 행위 중 원전 비리 사건 하나로도 중죄를 면하기 어렵다"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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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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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판례면서 법조 상식이었다"며 "(이 덕분에)DJ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런데 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 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해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또 다시 검찰을 이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 없이 구속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 전 대통령은 오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하게 했다는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을 정치 수사, 정치 재판이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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