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67548886 0372021041867548886 02 0201001 society 6.3.1-RELEASE 37 헤럴드경제 0 false true false false 1618714256000

상대가 먼저 달려들어 업어치기 제압 후 폭행했다면… “정당방위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뉴스24팀] 주택가에서 자동차 배기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40대 차주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8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기음이 귀에 거슬리자 B(46)씨와 말다툼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A씨는 B씨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려 놓고 가슴에 올라타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10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먼저 목 부위를 밀쳤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B씨가 먼저 달려든 점은 인정되지만, B씨를 제압한 이후에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