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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교사 95%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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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사진 = 이승환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초·중·고·대학 교원 6626명에게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2%가 재산등록 추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총에 따르면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반대한 교원들은 그 이유로 '전체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사기 저하'(65.4%·복수응답),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60.9%)를 많이 꼽았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원 88%는 '등록이 사실상 공개'라고 답변했다. 지난 7일 인사혁신처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재산공개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연 1회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재산등록제는 재산공개제와 달리 등록된 재산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된다. 교원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재산등록 방침 철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명 투기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근절안 마련'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직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토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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