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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촉구한 洪 “文 퇴임 후 원전 비리 하나로도 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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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페이스북서 “그래서 이젠 화해·화합의 정치 하라고 권해. 더는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말고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하라” 요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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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사진)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친정인 국민의힘이 승리한 데 힘입어 연일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에는 퇴임 후 중죄를 면할 수 없다는 과격한 발언까지 들고 나왔다.

홍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 대상이 되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수많은 통치행위 중 원전 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터”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여기서 지적한 원전 비리는 경북 경주 소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말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거듭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홍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하여 이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 전 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케 했다고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정치 수사이고 정치 재판이였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앞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에는 전임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초기 대북 송금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김 전 대통령)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 당시 문 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조 상식이었기 때문에 DJ는 대북 송금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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