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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인하 가능성 시사…정진석과 설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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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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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 전망…11월 집단면역 자신감 내비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조정 등 부동산 세제 정책의 변화가 전망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총력을 쏟아 오는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종부세 완화론'과 관련한 질의에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는 개인별 공시가격이 1가구 1주택은 9억 원, 다주택자는 합산 6억 원을 초과하면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중은 16%에 달한다. 아파트는 전체 168만864호 중 40만6167호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1주택자 납부자가 5년 전보다 4배 이상 많아져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비공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세제 및 금융 대책 등 현행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홍 대행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도입돼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세수 증가가 정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겠다"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13억∼14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많지 않다"면서도 "정부에서도 종부세 제대에 대해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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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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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행은 재산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한 질의에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대행은 땅 투기 의혹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다음 달 초중반에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다. LH 혁신 방향과 관련해선 "LH 조직과 기능의 합리화, 투기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 LH 경영혁신 강화 방안 등 세 갈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백신 확보 문제를 질타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정부가 미국과 정상 외교를 통해 백신 확보에 성공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거양한 성과보다 못 거뒀을 때 국민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우리가 경제 대국이고 미국의 6번째 교역국인데 왜 백신 빈곤국,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해야 하는지 국민은 의아해한다. 국민이 정부 목소리를 못 믿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대행은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에 대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며 "약한 물량 대부분이 국제 백신 수급상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고, 계약된 백신이 착실하게 들어오면 11월 집단면역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행은 집요한 야당의 공세에 발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이 "현재 속도면 집단면역까지 6년 4개월 걸린다는 평가가 있다"고 언급하자, 홍 대행은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진다. 왜 잘못된 것을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시느냐"라고 따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현재 백신을 가진 게 350만 회분 밖에 없다.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5억 회분을 생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확보 못 했느냐"며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자꾸 헛된 약속과 희망 고문을 하니 국민들이 불신한다"며 충분한 백신 확보를 촉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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