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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쫙!] 靑,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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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 논란...백신 수급 불안 우려

②19일부터 대정부 질문...여야 백신?부동산 공방 펼쳐

③미일 정상회담...미중 기후위기 공동성명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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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신임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를 지명했다.(사진=청와대)



첫 번째/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 논란...백신 수급 불안 우려

기모란 교수가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되었어요. 이를 두고 여러 비판과 우려가 잇따랐는데요. 야당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했구요.

'콘트롤타워가 누구냐'는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한편 장애인·노인·보훈 돌봄 종사자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9일 시작된답니다.

◆방역기획관 신설..기모란 기획관은 누구?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백신 접종 업무를 총괄해요. 청와대 방역기획관 신설은 4차 유행, 백신 수급 불안 등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요.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주력해야 할 것은 ‘백신 수급’ 해결이라고 입을 모았어요.

그렇다면 기모란 기획관은 누구일까요? 기모란 기획관은 예방의학 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어요. 지난 2월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초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죠.

야당 보은 인사비판...‘옥상옥논란

야당은 기 기획관의 남편이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양산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사실을 짚었어요. 그러면서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본인 역시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정부 방침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친여 인사’라는 주장입니다.

방역기획관이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아요. 중대본?중수본?방대본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콘트롤타워가 누구냐’는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옥상옥’을 피하려면 방역기획관의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치적 외풍이 방역행정에 미칠 영향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죠. 또한 방역당국이 백신 확보, 신속한 접종과 집단면역 형성, 감염 통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거죠.

19일부터 돌봄 종사자 등 AZ 백신 접종수급 불안 우려

한편 장애인·노인·보훈 돌봄 종사자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9일 시작됩니다. 또 일주일 뒤인 오는 26일부터는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등 보건의료인과 만성신장질환자(투석환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돼요. 군인과 경찰 등 사회필수인력 접종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수급 전망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어 추후 접종 물량을 충분히 적기에 도입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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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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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19일부터 대정부 질문...여야 백신?부동산 공방 펼쳐

국회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해요. 4·7 재보선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죠.

국회는 19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현안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이날 질의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최기상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곽상도·허은아 의원 등이 나섰어요.

박범계 이재용 부회장 사면 검토한 적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 사과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어요.

한편 박 장관은 라임 사태 술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어요.

홍남기, 종부세 완화론에 여러 의견 받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론’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홍 총리대행은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많지 않다”고 짚었어요. 이어 “종부세 제도에 대해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어요.

홍 총리대행은 재산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향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내에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IAEA 기준 따른다면 오염수 방출 굳이 반대할 건 없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정 장관에게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는데요. 정 장관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 장관이 일본에 요청한 세 가지 방안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및 정보 공유 △사전 협의에 나설 것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의 참여 보장입니다.

이어 문 의원은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을 정 장관에게 물었는데요. 정 장관은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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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연 후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걸어오고 있다.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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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미일 정상회담...중국 정면 겨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두 정상은 홍콩과 신장, 남?동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들을 일일이 열거했어요. 이어서 공동성명에서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반발했어요.

미일 정상, 견제 한목소리-한미일 협력 강조중국 반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약화시키려는 모든 행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천명했죠.

양측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들을 줄줄이 거론했어요.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대만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어요. 대만 문제가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등장한 것은 1970년대 두 나라가 중국과 수교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상당부분이 중국 견제에 맞춰진 셈이죠. 이에 중국은 반발의 목소리를 냈어요.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만과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했어요. 이어서 “미?일 공동성명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미중 기후 위기 공동성명..."기후 위기 향후 협력은 불확실"

중국 생태환경부가 18일 오전 ‘미?중 기후 위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기후 분야 협력을 다짐했어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미?일 워싱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강하게 비판한 직후입니다. 화상으로 열리는 워싱턴 기후 정상회의는 40여 개국 정상이 참가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어요.

이번 미?중 공동성명은 지난 15~16일 상하이에서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 대통령 특사와 중국의 셰전화 기후변화 사무 특별대사가 비공개 회담을 연 성과입니다. 공동성명에서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당시 주역인 케리-셰 콤비가 의기투합한 모습입니다. 파리협정에서는 세계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잡았죠.

하지만 중국은 지난달 발표한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기후 위기 향후 협력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워싱턴 기후 정상회의 카드를 받은 이유는 환경이 아닌 경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차방정식 받아든 한국...문 대통령 백신 협력 강조

한국으로서는 더욱 난해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미중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한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본처럼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 동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미일 밀착 강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악재만 쌓이고 있어요. 한국이 제대로 준비를 못 한다면 자칫 외교적 고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 19 대응, 백신 협력 등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어요.

특히 문 대통령이 백신 협력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백신 수급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면서 ‘백신 정상외교’ 요구가 증폭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내 정서상 스가 총리의 방미 성과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터라 청와대의 부담은 적지 않아 보여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을 움직이려면 중국 문제도 무조건 발을 뺄 게 아니라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당장 쿼드(미·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쿼드의 백신 분과인 ‘쿼드 백신 파트너십’에 협력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박재적 한국외대 교수는 “임기 말 지지율이 떨어져도 ‘일본 카드’(강경 대응)를 써서는 안 된다”며 “투트랙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냅타임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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