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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서 나온 이명박·박근혜 '사면논의'…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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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1년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발 사면 요구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선화·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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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시기상조…대선에선 '중도' 생각해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김부겸 전 의원의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권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야권발 사면론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대선을 앞두고 제3지대와의 통합 등 중도 외연 확장이 시급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면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데다 전직 대통령들이 극단적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야권이 중도 표심을 잃을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10일 이틀간 실시해 14일 공개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여론은 찬성 41.9%, 반대 55.6%로 조사됐다.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10%p이상 높다. 모름·무응답은 2.5%로 나타났다.(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 대상, 응답률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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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17일 '석가탄신일 사면론'을 꺼내들었다. 지난 18일 마포포럼에서 열린 제26차 '더좋은 세상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홍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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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레임덕이 오고 있음을 언급하고 "레임덕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권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면서 "섭리로 받아들이시고 마무리 국민통합 국정에만 전념하십시라. 온 누리에 부처님의 가피(加被)가 펼쳐지는 초파일이 다가 온다. 자신의 업보로 될 두 전직 대통령도 이젠 사면하고,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화해와 화합의 국정을 펼치시길 기대한다.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자로 나선 김기현·김태흠 의원도 사면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18일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사면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며 "하루빨리 사면, 복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현 정권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당 대표 출마 의지를 드러낸 윤영석 의원도 <더팩트>와 만나 "지금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은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사면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그러한 보복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TK(대구·경북) 출신인 김부겸 전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나서면서 지역 민심을 반영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총리 지명 직후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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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중도외연확장에 나선 국민의힘에서 사면론을 언급할 경우 표심이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16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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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사면은 여권과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능성이 높을 순 있지만 야권이 필요성을 주장할 경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이번에 만약에 당 경선을 하는데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얘기할 순 있다. TK 기반이 있기 때문"이라며 "나머지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을 이야기하면 표가 더 떨어진다.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나와 한 발언들이 논란이 된다면 국민의힘에 더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이 거듭 '사면론'을 꺼내든 이유에 대해 "TK 국회의원이잖나. 일부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통하면서 교감하지 않겠나. 그것을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짚었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도 "(국민의힘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집착하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홍 의원이 국민의힘을 대표할 야권 인사라고 보긴 힘들지 않나. 이미 논쟁이 많은 상황에서 괜한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사면 시기에 대해선 두 전문가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박 평론가는 "광복절 특사를 통해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양 전 교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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