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67584705 0352021042067584705 01 0101001 politics 6.3.1-RELEASE 35 한겨레 0 false true false false 1618862354000

우원식 “민생 해결이 국민 뜻…검찰개혁 요란한데 성과 더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대표 후보 인터뷰 ②

선거 참패는 “더 못참겠다”는 선언

“민심은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냐”

송영길·홍영표 부동산 공약 비판

“시장안정·투기와 전쟁 역행 우려”

소상공인 사후정산 금융지원 역점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우원식 의원이 18일 낮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어제의 민주당이다. 민주·평화에서 민생·균형발전으로 가치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만나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민생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민주당에 요구한 준엄한 뜻”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한 검찰개혁은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부동산 안정 등 민생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4·7 재보선 참패 원인은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총선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80석의 의석을 몰아준 것은 코로나19를 빨리 안정시키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뜻”이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속 시원하게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추미애-윤석열의 극한갈등으로만 남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소리는 요란한데 성과는 더디고, 그러는 사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더는 못 참겠다, 더는 못 기다려준다고 국민이 선언한 것”이라고 봤다. 우 의원은 민주당 재보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히는 코로나19 지속, 부동산값 폭등, 엘에이치 사태 모두 먹고사는 일과 직결된 민생 문제였다며 ”민주당이 갈 길을 국민이 알려주셨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의 이런 노선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윤호중 새 원내대표와는 궤가 다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의원들이) 친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유능과 관록이 평가의 중심이었을 것”이라며 “(윤 원내대표도) 민심의 방향으로 안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민심은 우리가 받드는 것이지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손실보상제, 임대료 멈춤법,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후정산 금융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는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처럼 폐업이나 고용 중단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먼저 대출 형태로 지원한 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를 지출하면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이다.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우원식 의원이 18일 낮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내건 송영길·홍영표 의원의 공약을 비판하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부동산 시장안정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다소 걱정된다”며 “송영길 후보의 주택담보대출·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가격상승의 도화선이 될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자는 홍영표 후보 공약의 경우 강남 3구 등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돼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우 의원은 2·4 대책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당내 부동산 대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뼈 아프다”고 했다. 그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으려는 의도가 뻔한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며 “불가피하게 모든 상임위원장을 우리 당이 맡았지만,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취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야당의 요구를 두고는 “국회 내 발전적 논의를 위해서 원 구성 재협상은 할 수 있다”면서도 “노골적인 발목잡기를 예고하는 법사위원장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2030 초선 의원들을 향한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공격에 대해서는 “동지의 언어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원은 “의견 표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지나치다 싶은 욕설이나 비방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사람들의 도구가 될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esc 기사 보기▶4.7 재·보궐선거 이후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