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67584708 0352021042067584708 03 0309001 economy 6.3.1-RELEASE 35 한겨레 0 false true false false 1618862358000

미 6월께 중국 반도체 추가제재?…“대중 수출 차단은 어려울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 압박할수록 미 기업에 파급

고강도보다 저강도 선택 가능성

미 관심은 주로 시스템반도체

전문가들 “국내기업 파장 여지 작아”


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반도체와 공급망 회복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에서 실리콘웨이퍼(집적회로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얇은 규소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상반기 안에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중국 수출 차단’ 등의 고강도 제재를 선택할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안보 이슈는 물론 반도체 공급망 등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중국 견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과 마련한 화상회의에서도 중국과의 반도체 공급망 경쟁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점검이 마무리 되는 6월께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내 모든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의 도입을 차단하는 수준의 고강도 공세에 나서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력 시장인 만큼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그 영향이 자칫 자국 기업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예로 중국은 현재 세계 응용소재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욱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기업들이 세계 장비 수출의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자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처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과 전망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거세게 압박할수록 자국 기업에도 파급을 미치는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 미국의 대중국 교역 변화를 보면, 미국의 대중국 공세가 강해진 2016년 이후 점차 교역 규모가 줄어들고 대중국 비중이 줄어들었으나 2020년엔 주춤하거나 반전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 예로 대중국 수입액 비중은 2016년 21.1%에서 2019년 18.1%로 추세적으로 낮아졌으나 지난해에 다시 18.6%로 한 해 전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다. 대중국 수출액 흐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설령 현재 화웨이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품·장비 수출 규제가 중국 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의 경우 기술력 부족으로 중국 등 국외 수출이 활발하지 않은데다가,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주력 품목은 미국이 ‘국가안보’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지금 미국이 투자하려는 건 안보에 영향을 주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시설인데,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이라 안보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더 강한 카드를 빼어들더라도 그 파장이 국내 기업에 직접 미칠 여지는 작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등 4개 핵심 분야의 공급망 재편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추가적인 ‘저강도 제재’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한테 따라잡히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기조가 계속돼 왔고,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과 백악관 회의 역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뉘앙스였다”면서도 “(대중국 수출 차단은)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제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과 중국이 기술 전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esc 기사 보기▶4.7 재·보궐선거 이후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