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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세훈 서울시장 행보

'규제 카드 만지작' 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안정 끌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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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템포 조절은 중요하지만 규제 실효성은 글쎄"

"결국 공급이 답"…서울시, 규제-공급 투트랙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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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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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취임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오 시장 취임에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템포 조절은 중요하지만, 규제책 실효성은 글쎄"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 등에 대해서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자료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상 거래 여부가 포착될 경우 국토부 및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안정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제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은 적다고 판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템포와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위적으로 거래를 억제해서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면 일시적인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해제되는 순간 시장 가격으로 튀어오른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이라며 "서울의 노후 지역이 적지 않은데 이를 지금부터 손대서 개선할 것인지 미래로 미룰 것인지의 문제다. 미래 시점에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때는 집값이 안 오르겠느냐"고 되물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서울시 주택 정책의 새판 짜기는 집값 흐름과 연동해 속도 조절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서울 지역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가만으로 시장에 예상했던 (안정화) 액션이 있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집값은 각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도 조정, 투기과열 지역 등 규제가 중첩된 데다 과세, 대출, 지역별 사정 등 복잡한 문제가 촘촘하게 얽혀 단순하게 규제를 더하는 것 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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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송파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들이 아파트값 상승세을 이끌었으며 1.77%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주공5단지의 모습. 2021.4.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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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급이 답"…서울시, 조직개편 등으로 공급 확대 총력

결국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규제 카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집값 상승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공급을 밀어붙이는 것이 중장기 안정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규제 완화 없는 공급 확대는 거의 불가능하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서울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규제 카드를 한 쪽에 꺼내둔 상태로 공급 대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 전문가인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내정한 데 이어, 주택 공급 부서인 주택건축본부 역할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과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서울시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조직 인력을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다른 실·국에서 담당하는 주택 관련 업무도 재배정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 적극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 방침은 투기 수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면서 빠르게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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