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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특허 384개중 투자 평가 '우수'는 단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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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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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등록한 384건 특허 가운데 투자평가 '우수'에 해당하는 특허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기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변리사회가 19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1월과 2월에 등록한 특허 384건을 특허등급평가시스템 '엑시스밸류'로 분석한 결과 투자평가 '우수'에 해당하는 PA 2등급 이상 특허는 1건에 그쳤다.

엑시스밸류는 대한변리사회가 자체 개발한 '전문가 평가 기반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이다. 변리사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델파이 기법을 차용, 다수 변리사 집단 평가 결과를 수렴하는 방식이다.

평가에 참여한 446명 변리사는 특허 선행기술조사를 토대로 선행기술 유무와 유사 정도를 분석해 유효성을 판단했다. 청구항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실시례를 통해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와 침해발견이나 입증 용이성, 회피 설계 용이성을 분석해 이를 수치화된 점수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를 토대로 PA 등급을 구분했다.

PA 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한 것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우수한 특허로 평가받는다.

변리사회는 엑시스밸류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19개 출연연 특허를 시범 평가했다.

조사에서 PA 등급이 가장 높은 특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출원한 '인다졸 유도체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암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이 유일했다.

권리 유효성(33.67점/40점 만점, 전체 평균 30.41점), 보호 범위(24.33점/30점 만점, 전체 평균 16.81점), 보호 강도(22.67점/30점 만점, 전체 평균 12.82점), 기술 흐름 부합도(8.67점/10점 만점, 전체 평균 5.59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사 대상 특허 평균 PA 등급은 4.63이었다. 19개 출연연 중 평균 이상 PA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PA 4.09), 한국전자통신연구원(PA 4.19), 한국기계연구원(PA 4.30) 등 7개 기관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등급은 투자평가 '보통'인 PA 5~6등급이었다. 전체 384건 특허 중 222건(57.8%) 특허가 '보통' 등급 평가를 받았다. 보통 등급은 IP 경쟁력이 평범한 수준으로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IP 확보 노력이 필요한 특허다. 조사에서 미흡이나 취약 등 낮은 등급 특허는 나오지 않았다.

변리사회는 “낮은 등급 특허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수 등급 특허가 사업화나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R&D 성과물인 특허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정부 기관,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특허 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기관별 PA 등급 평균 (평가 특허 수 10개 이상 기관)

◆ '엑시스밸류' 특허 평가 등급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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