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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 특위' 출범…韓공장 '눌러앉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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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 특별위원회'

기업이 대응하기 힘든 외교·통상 이슈와 세제 인센티브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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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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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격화하는 미중 무역분쟁속에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미국이 최근 국내 기업에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종용하며 공급망 재편에 나선 데 대해 정치권 차원의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21일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삼성전자 출신의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에 선임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설치했다"라며 "글로벌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부족사태가 더해지면서 자국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인다"고 했다

이어 "세계시장의 재편에 발맞춰 국내 반도체시장도 대응전략을 수립해야한다"라며 "정부는 국내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 중이고, 상반기 중에 K-반도체벨트 전략을 세워 재정과 세제지원, 인력 양성 방안을 포함한 종합지원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차원의 반도체지원특별법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정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반도체 관련 당정회의도 시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반도체와 관련한 특위를 구성하고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는 현재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처한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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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항공 모습. (삼성전자 제공) 2020.5.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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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부터 무역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자신들과의 협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10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의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를 제정했다. 이에 더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인텔과 마이크론, 삼성전자와 TSMC 등 메모리, 파운드리, 팹리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선두 기업에 공격적인 자국내 투자를 압박한 바 있다.

반도체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 먹거리의 핵심산업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설계와 기술 등에서 우위를 쥐고 있는 미국의 투자 요구에 마냥 거절을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과 정부 차원에서 기업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이상의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로 기업에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에 기업이 대응할 논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번 특위 출범의 취지다.

이와 동시에 동맹국인 미국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함께 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특위가 노력을 기울일 부분이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반도체 특위는 Δ전략·메시지 Δ산업·기술 Δ경제·금융 Δ국방·안보 Δ외교·통상 분과로 이뤄졌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특위는 반도체전쟁에서 정보의 입구이자, 기업의 창구이며, 전략의 출구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입법과 예산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당·정·청·산·학·연을 하나로 묶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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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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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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