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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앗 뜨거' 목동·여의도·성수·압구정 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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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재건축 숨통 ◆

매일경제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지구(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발효되는 날인 오는 27일부터 1년이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모두 50.27㎢로 확대된다. 해당 지역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목동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이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묶되 재건축 일정은 앞당기겠다는 뜻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는 완화하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잡아야 한다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의 방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의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이날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도 드러났다.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재건축이 절박한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 번 직접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청와대 초청 오찬에 참석한 뒤 브리핑을 열고 "중앙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며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드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재건축이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조성할 예정인 공공분양주택 중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오는 7월과 10월, 11월, 12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재건축 속도내는 吳, 文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가보시라"


文대통령, 오세훈·박형준 시장과 오찬 회동

吳, 재건축 규제 완화 제안에
文 "집값 상승 부추길 우려 커
시장 안정 담보되면 가능할것"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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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 시장은 재건축 정책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드러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공시가격 개선, 민간 재건축 활성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쏟아내며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보여왔다.

오 시장은 최근 방문한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며 "50년 된 아파트인데 집 안이나 상가를 가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재건축이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는 우려로 막고 있는데 안전진단 배점을 20%에서 50%로 높여서 사실상 재건축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범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이 한번 찾아달라"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이미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쉽게 재건축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도 재건축할 수 있으니 낭비가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지만 신임 국토부 장관도 민간 재개발을 억제하고 못 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다"며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야당 소속 지자체장만을 초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기 말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1·2위 도시인 서울·부산시장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지자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9년 2월 전국 215명의 시·군·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오찬을 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의 재건축 현장 방문 요청에 대해서도 "국토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두 시장과 청와대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에선 정무수석이 창구 역할을 맡는다.

부진한 백신 도입과 접종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백신을 둘러싼 논의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보고 상반기 1200만명 플러스알파에 대해 차질 없이 접종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다만 초반 질병관리청에서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통에 접종 속도가 늦어진 게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젠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명단을 선정하면 방역당국은 물량을 공급하는 식으로 바꾸겠다"며 접종 방식 개선을 시사했다. 이어 "수급 불안보다는 백신을 속도감 있게 접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두 시장이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백신 도입 일정이 줄줄이 늦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백신 수급도 여러 차례 독려하고 단단히 챙기라고 했다"며 "현장에서 접종률이 안 올라서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임명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둘러싼 논란에도 문 대통령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기 기획관이 그동안 K방역을 앞세우며 백신 도입에 미온적인 발언을 해왔고 남편이 더불어민주당 낙선자란 점에서 '코드·보은 인사'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편이 야당 국회의원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부인이 대법관이 된 문병호 전 의원, 처남이 이영훈 교수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사례를 들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온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 시장의 지원 요청에 문 대통령은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며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최종 불참하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봐야 하지만 아직까진 북한의 최종 선택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조만간 포화상태가 되는 인천 서구 쓰레기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용지를 미리 조성하기 위해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조만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협의를 할 것이며 청와대가 중재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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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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