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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건축 현장 한번 가보시라"... 문 대통령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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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은 '이·박 사면' 거론하기도... 문 대통령 "서울-평양 올림픽 포기할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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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 시장, 문 대통령, 오 시장, 이철희 정무수석.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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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부가) 재건축 안전 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취임 이후 한 군데 가봤는데, 여의도 시범아파트다. 어렵게 대통령을 뵙게 됐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예컨대 시범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께서 한 번만 나가봐주시면 좋겠다. 현장을 나가보면 아마 국토부 등의 생각도 달라지지 않겠나."

박형준 부산시장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 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마련된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오찬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요청은 명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박형준 부산시장은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경우 직접적으로 '사면'이라는 단어와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 재건축엔 "시장 안정 담보된다면"... 사면엔 "국민 공감대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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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의 요청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면서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 그리고 최근의 공급확대까지 추진하는데, 이건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면서 "신임 (노형욱) 국토부장관 인터뷰를 보면, 민간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 안 하고 있더라. 공공재개발을 추진하지만 그렇다고 민간 개발을 억제하거나 못하게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재건축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요청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두 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라면서도 "이 문제는 국민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이해하면 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의나 거절 차원은 아니었다"면서 "고령의 전직 두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것을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 문제를 (대통령) 개인적으로 판단·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 공감대와 통합 두 기준에 비춰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께서 그동안 사면권을 흔히 말하듯이 막 사용하신 분이 아니고 굉장히 절제되게 사용한 분이라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가능성? 문 대통령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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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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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찬 간담회에서는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도 대화 주제에 올랐다.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주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했고,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했던 사안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이 문 대통령에게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한다 들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이걸(서울-평양올림픽을) 포기해야 되는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바흐 IOC 위원장의 생각은 북한이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다고 했지만, 그간 경험에 비춰보면 막판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만약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최종 불참하게 되면,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의 최종 선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도쿄올림픽 참여하면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고, 서울-평양 공동 주최도 여지가 남아 있어서 현재로서는 경합 상태인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같은 답변에 오 시장은 "만약 안 되면, 지금 (2032년 올림픽) 순서가 아시아이니 서울이 단독이라도 개최를 추진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공동 개최는 (선정이) 돼야 하니까 보너스로 생각해야 하고, 안 되면 서울 유치하고, 그 이후에 평양을 설득해서 공동 개최하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오 시장은 "일단 서울 유치를 추진하고, 유치가 되면 추후에 평양은 공동 주최하는 쪽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면서 "서울시는 그런 입장을 가져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문제도 좀 가능성이 열리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저는 바흐에게 공을 들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백신 접종 시스템, 지자체 자율 선정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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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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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접종 시스템을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세훈·박형준 두 시장에게 "지금은 질병청이 명단을 정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 속도가 안 나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선정하고 방역당국은 물량을 보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수급에 대한 불안보다는, 갖고 있는 백신을 즉시에 속도감 있게 접종 못 하는 것이 문제이니 두 분 시장께서 협조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초반에는 질병청에서 부작용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접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형준 시장은 "지자체가 방역을 마음대로 완화하기 어려우니, 지자체에 약간의 (방역) 자율성을 주면 좋겠다"라며 "현장에 가 보니 약간 불편한,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 여지를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영민 비서실장이 "백신은 공급 상호 계약관계가 있어서 정보를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공개 못하는 난점이 있어서 여러 불신이 생기는 것 같다"라며 "앞으로 공급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공개 범위를 최대한 넓혀가겠다"라고 설명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 인사, 전혀 문제라고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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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형준 부산시장, 문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희 정무수석.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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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문제와 더불어 일각에서 '보은 인사' '코드 인사' 논란을 제기하는 기모란 방역기획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찬 자리에 배석한 유명민 비서실장은 "아직도 청와대에 오면 마치 벼슬하는 것처럼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외부에서 보는 것 같다"면서 "기모란 기획관은 우리(청와대)가 설득해서 모신 분인데, 그렇게 비쳐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전직 야당 국회의원(정태옥 전 의원) 배우자를 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문병호 전 의원의 배우자인 민유숙 대법관, 큰처남이 이영훈 교수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사례를 들며 "(기 기획관 역시)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기 방역기획관 인사는 '코드 인사' '보은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소통을 위한 채널 마련을 요청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선거와 행정은 다르지 않냐"라고 운을 뗀 후 "선거 때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 행정을 맡아보면, 두 분 다 인수위 없이 (보궐선거로) 바로 일을 시작해서 선거 때와는 다른 충분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을 소통 창구로 할 테니, 두 시장도 채널을 정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오 시장에게 재건축 관련해서도 '국토부에 지시하겠다, 시키겠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결론은 (두 지자체장에게) '우리 결론에 따라라' 또는 '당신 결론을 존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충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하고 협의하면 잘 풀리지 않겠느냐는 프로세스를 말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밖에도 부산시 현황과 관련해 엑스포와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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