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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대출금리 인하"·"종부세 완화"…쏟아지는 與 '감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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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도 자세히 전해드린바 있습니다만 보궐선거에 참패한뒤 정부여당이 그동안 고수해 온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 대출금리 인하 그리고 각종 규제완화 카드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기조와 너무 달라 이게 과연 현실화될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갑자기 돌아선 정부여당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연일 부동산 대책 변화를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권이 대출 이자로 폭리를 취한다며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윤호중
"부동산, 민생 현장 등 민심과 괴리가 있는 곳에서 여전히 들어야 할 말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의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리를 1%p 정도는 내려야 한다"고 했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 대출이 부동산과 주식 등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결과지만, 정책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권력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대권 행보를 시작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라며 "중산층에까지 매길 순 없다"고 주장했는데, 한 달 전과는 달라진 입장입니다.

정세균 (3월 19일)
"우선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말씀에 좀 적절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홍남기 부총리도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종부세 완화가)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하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야권에선 정책 일관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제는 핸들을 꺾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놓고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 대출기준 완화 등 부동산 부자들을 향해 역주행 폭주를…"

하지만 민심 악화를 방치했다간 재보선뿐 아니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에 감돌고 있습니다.

새 공시지가가 적용된 재산세 부과는 7월. 180석의 여당이 또 한번 전광석화와 같은 입법 속도를 내게 될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박소영 기자(psys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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