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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김근식"파렴치 끝판왕 이상직, 구속 돼 유죄판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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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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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상직 범죄혐의는 민생사범, 파렴치범
-이상직, 자녀들에게 지분 불법적으로 넘기려
-인수 과정서 이스타 항공직원들 대량 해고
-회사 경영 관여 없다지만 가족 통해 경영간섭
-딸의 포르쉐, 사적용도로 회삿돈 쓴 것
-구속 불가피...유죄판결 나올 가능성
-전직 대통령 사면, 정치적 활용 안돼...야당, 대통령 결단 요청했을 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55명이 투표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상직 의원을 향해 '파렴치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한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이하 김근식):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255명이 투표했는데, 반대가 38표 기권 11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현행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니고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요. 어제 255명이 투표해서 찬성이 206표 나왔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가결됐다고 봐야하는데요.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표도 38표 기권표도 11표가 나와서 40여 표가 넘기 때문에 이 표도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동료 국회의원으로 1년 가까이 국회의원 생활을 했고,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국회의원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꼭 구속영장이 필요하냐는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여 표 정도로 반대와 기권이 나왔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직 의원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범죄혐의라는 것이 민생사범, 파렴치범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료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이지만 일단 구속을 해서 엄정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에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아마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죠? 그럼 이번 주 아님 다음 주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나겠네요.

◆ 김근식: 네, 그렇죠.

◇ 황보선: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된 것이 두 번째 아닙니까?

◆ 김근식: 지난해 충북의 정정순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고요. 정정순 의원은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1년여가 지났습니다만, 두 명의 국회의원이 현행의원이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구속이 집행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 황보선: 이상직 의원도 탈당을 했지만, 민주당 소속 아니었습니까. 두 분 다 여당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네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상직 의원도 구속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스타 그룹,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횡령 피해금액이 얼마가 나왔죠? 500억이 넘었었죠?

◆ 김근식: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으로 치면 555억 원 정도의 회삿돈을 횡령, 배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요. 이상직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낼 정도로 처음으로 저가 항공이라는 이스타 항공을 창업해서 상당히 많은 활약도 했습니다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스타 항공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창업주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이스타 항공의 지분들을 불법적으로 평가절하해서 많이 넘긴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공분을 가장 샀던 것은 지난해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 현역의원에서 탈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요. 회사가 어려워지자 다른 곳에 넘겨서 인수하려고 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스타 항공 소속 직원들, 조종사뿐 아니라 승무원들이 대량해고 됐습니다. 해고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이 현역 집권여당 의원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몰라하는 식으로 직원들의 고통과 눈물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요. 더 공분을 샀던 것은 고용보험을 제대로 내질 않아서요. 고용보험을 제대로 냈을 경우, 직원들이 해고될 위험이 있거나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일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회사에서 내지 않아서 그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를 많이 냈죠.

◇ 황보선: 아무래도 같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한테서 마음을 얻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탈당할 때 '이스타 항공 직원들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지키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 김근식: 그렇습니다. 창업주고 지금은 법적, 형식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만, 검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가족을 통해서 경영에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회사가 어려울 때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회사를 다른 곳에 잘 인수시켜서 적어도 6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대량으로 정리해고 되는 사태는 막아주는 것이 민주당이 그동안 취해왔던 약자들에 대한 입장,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생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적인 어젠다를 계속 주장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민주당의 대표적인 현역 의원이자 중소기업을 이끌어왔던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죠.

◇ 황보선: YTN 기자가 보도한 것이 있는데, 딸에게 포르쉐를 사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불체포 특권 박탈 당하고 끝나고 나가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포르쉐를 사준 것이 아니라 리스해준 것이라고요.

◆ 김근식: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의 따님이 이스타홀딩스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직 의원의 해명은 어쨌든 이스타홀딩스의 대표이사기 때문에 이스타홀딩스의 자금으로 대표이사인 딸에게 차를 사준 것이니 업무용 차량이다, 억울하다고 하는 건데요. 누가 봐도 이스타항공사와 이스타홀딩스 사이에 썩 석연치 않은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딸이 이스타홀딩스 대표로 되어 있다고 해도 업무용 차량으로 리스를 해줄 때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포르쉐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이사가 아무리 일이 많고 업무에 바쁘다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리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업무에 편한, 예컨대 승합차나 가장 대중적인 승용차를 리스하지 고가의 외제차인 포르쉐를 리스해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딸의 사적 용도로 회삿돈을 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 황보선: 이상직 의원 소명자료를 보니 찻값이 9천9백이다, 이건 고가의 차량이 아니라는 톤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해명이 오히려 화를 더 불러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근식: 그렇습니다. 사실 이상직 의원이 자신은 억울하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망신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이건 파렴치한 행위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또 화가 나는 것이 자신의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집권 여당의 현역 의원이라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나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볼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억울하고,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고 하고요. 딸에게 포르쉐를 사준 것에 대한 해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 교통사고가 나서 트라우마 때문에 비싼 차를 안전을 위해 샀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달린 댓글내용을 보니, 그렇게 안전적인 것을 사려면 2.5톤 트럭을 몰고 다니라는 비아냥까지 나옵니다. 딸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딸의 교통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1억 상당의 포르쉐를 사줬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더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 황보선: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근식: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정도의 여론 악화 등을 보면, 이미 선거법 위반은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구속도 불가피하고 아마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 김근식: 지난해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당해고에 관련한 논란이 나왔을 때, 이상직 이스타항공에 대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했고요. 지난해 저희 당 곽상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혐의를 조사해 실제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대검찰청에 고발한 내용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1년 만에 기소를 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상직 의원에 대한 여러 논란 중 하나가 대통령 사위, 따님의 태국행과 관련해 특혜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식의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해 많은 혐의들이 불거져 있었고, 야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검찰청에 업무 상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기소가 된 것이거든요. 일각에서는 너무 늦장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기소됐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구속될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당시 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검에 고발하고, 그 후로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언론에서는 강성 친문으로 분류하는 정청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근식 실장님께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죠? 이 분이 되면 안 됩니까?

◆ 김근식: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계속 민주당의 강성 친문 주류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오셨는데요. 이번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로 새로 선출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이 3선이기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정청래 의원이 '내가 되면 하늘이 무너질 정도냐,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셔서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니까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다. 지난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보내줬고 그 뒤로 180석을 믿고 민주당이 1년 동안 오만하게 자기 힘만 믿고 국민들의 민심에 귀 기울지 않았던 것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보궐선거 참패라고 하는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정청래 의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되면 이를 야당과의 연결고리로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배분 문제를 협상해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달라는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21대 국회 개헌을 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하다가 민주당이 다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마침 공석이 생겼으니 정청래 의원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다시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공존할 수 있는 협치의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보선: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다시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사면론 꺼냈습니다. 사면론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죠?

◆ 김근식: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금년 초에도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제안을 했었고요. 그날 대통령께서도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는 입장,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박형준 시장이 꺼내든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가계시고, 고령이시고 몸도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국민적인 감정이나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다만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며칠 전에 서병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직 대통령 사면의 문제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문제가 있다는 게 연동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압도적으로 밀어주니까 또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오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국민 화합 차원에서 결심을 해주길 바라고요. 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국민의힘 야당입장에서도 서울, 부산시장 이겼지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기조를 잡고 있는 것처럼 명백한 사과와 잘못을 인정하고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근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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