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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박준영 변호사는 왜 김학의 자료를 모두 공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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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김학의 전 차관 이야기는 정말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들이 많을 정도로 참 복잡다단하게 몇 년을 몇 년을 끌고 있는데.

◆ 권영철> 8년 됐죠. 201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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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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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8년 됐어요, 8년 됐어요. 그런데 또 시원한 느낌도 아니에요, 8년 됐다고 해서. 그런데 오늘 준비하신 얘기는 또 그것과 좀 다른 차원, 박준영 변호사에 얽힌 얘기입니까?

◆ 권영철> 그렇죠.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대검 과거사 조사단 일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활동을 했는데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최종 보고서 전문 이게 한 1300페이지가량 됩니다.

◇ 김현정> 1300페이지요?

◆ 권영철> 네.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 .

◇ 김현정> 최초 공개입니까?

◆ 권영철> 네. 이게 한국일보하고 SBS 두 곳에만 제공을 했어요. 다른 데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한겨레신문이 오보를 냈다가 사과한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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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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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윤석열 총장도 갔다더라, 이런 한겨레 1면.

◆ 권영철> 그것도 이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 윤중천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윤석열이 오지 않았다, 잘 몰랐다 계속 하다가 집요하게 물으니까 봤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접대로 보도된 거고요.

◇ 김현정>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라고 했는데.

◆ 권영철> 집요하게 물으니까 검증을 하자면 당시에 이런 면담 조사 과정이 녹취가 됐다면 제대로 알지 않겠습니까? 녹취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윤갑근 전 고검장. 또 골프장에서 접대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

◇ 김현정> 최종보고서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 권영철>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보면.

◇ 김현정> 또요?

◆ 권영철>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다 공개가 돼야 되는데 공개되지 않고 보도자료가 20페이지짜리 보도자료만 법무부에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박준영 변호사는 전체를, 전문을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사건은 사건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알리겠다 이런 취지에서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 김현정> 전문을 그러면 박준영 변호사 임의로 판단해서 공개를 하게 되는 거네요.

◆ 권영철> 그렇죠. 본인은 공익적 목적에서 공론화 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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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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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 최종 보고서 전문 1천 몇 백페이지가 공개가 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진짜 면담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네. 그런데 언론에는 어떻게 보도가 된 거야? 누가 흘린 거야. 이런 것들을 새로...

◆ 권영철> 당시 의원들은 윤중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강했는데 재수사 권고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또 윤중천 외에 1차 사건에서는 왜 동영상에 나오는 여인이라고 했다가 부인했다가 자기가 고소장을 냈다가 또 아닌 걸로 나왔다가. 최종 조사에서는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성인 걸로 최종 확인을 했어요, 진상조사단의 권고에 따른 수사에서. 그런 문제들까지 있는 거죠.

◇ 김현정> 오늘 주제는 박준영 변호사는 왜 김학의 최종보고서를 전부 공개했는가, 왜 이겁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바로 질문해 보죠. 왜 공개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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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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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저도 박준영 변호사에게 이 질문을 던졌더니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김학의 사건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상대로 김학의 사건으로 반박하겠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박 변호사는 스스로 '난전(難戰)'이라고 붙였는데 무슨 얘기냐면 김학의 사건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얘기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된 이유는 윤중천과의 관계거나 여성의 성폭행 문제가 아닙니다. 별건이에요. 별건수사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검찰개혁 할 때 마다. 그런데 별건으로 구속이 됐고 김학의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사실 공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두 번째.

◆ 권영철> 두 번째는 김학의 사건의 공론화를 통해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 김현정> 이건 무슨 말이죠?

◆ 권영철> 박 변호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기회에 공론화를 제대로 해서 사건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학의 사건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용되고 있다면서 김학의 사건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리면 국민들이 사건의 내용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을 이용하지 못하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 김현정> 이거는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차관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 권영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고위공직자로서 성접대를 받고 이런 부분은 그 행위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는.

◇ 김현정>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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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그렇죠. 김학의 사건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심지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도 이용하고 있는 '전가의 보도', '만능열쇠'처럼 이용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 김현정> 그런 생각으로 전문 공개를 하는 거다? 전문 공개를 한 세 번째 이유.

◆ 권영철> 세 번째는 사건은 사건대로 바라보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건을 이용하지 않게 된다. 그 이용을 좀 막고 싶다. 앞으로 사건은 사건대로 바라보는 관행.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해관계가 들어가서 관점에 따라서 왜곡되고 이용된 걸 막아보자는 취지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야당이 유리한 대로, 여당은 여당 유리한 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 마음대로 활용하는 거 이것 좀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 권영철> 그렇죠. 그래서 그제(20일) 페이스북에 <사실과 관점>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이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종합적 판단을 가능케하는 사실 정보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관점이 강조되면서 별장 영상 등 일부 사실이 사건의 전부인양 받아들여졌던 적이 있다."

◇ 김현정> 그러면 별장 영상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 권영철> 그것 절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하죠.

◇ 김현정> 중요한데.

◆ 권영철> 그런데 사건의 본질은 영상만이 아니다. 이 문제는 윤중천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고위공직자에게 접대하려 했던 그 문제가 핵심인 건데.

◇ 김현정> 뇌물, 뇌물을 줬다.

◆ 권영철> 성접대 자체가 뇌물로 보잖아요. 그런 문제들인데 그 본질은 제외하고 동영상이 쇼킹하고 충격적이니까 자꾸 동영상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소모적 논쟁을 좀 줄이자. 이런 얘기, 팩트를 가지고,

네 번째는 백서가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백서요.

◆ 권영철> 박 변호사는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같은 경우 조사가 끝난 다음에 백서를 발간했다. 그리고 보고서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세금을 들인 조사결과를 다 알 수 있는다. 그런데 김학의 사건은 백서도 안 나왔다."

◇ 김현정> 왜 안 나왔다고 합니까?

◆ 권영철> 그건 아직 공개결정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20페이지 보도자료만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금을 들인 조사의 내용이나 결과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정말 국민들이 모르는 내용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그걸 경험한 사람으로서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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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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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데 이 조사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된 게 한 2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년 만에 공개하기로 결심을 한 건 무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 권영철> 그래서 박 변호사에게 왜 뒤늦게 공개했는데 무슨 계기가 이런 계기가 됐냐라고 물었더니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란을 보면서 결심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 김현정>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자면?

◆ 권영철> 그러니까 검수완박으로 난리치는 걸 보고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법률가인 내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 김현정> 검수완박이니 중수청 설치니 이런 얘기들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 권영철>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다. 처음부터. 그런데 거론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차마 못 하고 있었는데 중수청 논란을 보면서 그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박준영 변호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도 있어요.

◆ 권영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일을 이 폭로를 계기로 정치적인 고려 또는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 변호사는 보고서를 공개한 두 언론사와 약속했다.

◇ 김현정> 두 언론사 어디어디에?

◆ 권영철> 한국일보, SBS.

◇ 김현정> 딱 거기 두 군데에만 줬습니까? 왜 권영철 기자한테 안 준 거죠?

◆ 권영철> 저는 현장 취재기자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설명을 하고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발판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오해도 하고 또 그걸 갖고 저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언론을 이용해서 되겠나. 그래놓고 제가 정치를 한다면 '미친놈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제(21일) 페이스북에 약속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제 사적 목적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이는 벼락 맞을 일이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에도 기웃거리지 않을 겁니다. 다가오는 어떤 제안도 거부하겠습니다. 오해받을 만남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제안을 거부하는 건 물론이고 오해받을 만남조차 나는 갖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 권영철> 그래서 박 변호사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것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당분간 정부 기관의 위원회 활동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공개대상을 한국일보와 SBS 두 군데 정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했습니까?

◆ 권영철> 처음부터 한국일보와 SBS를 택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겨레신문에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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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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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한겨레의 제안 이유는 윤석열 전 총장이 별장에 갔다는 오보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바로 잡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고 또 현장 기자 40명이 성명을 낸 적이 있잖아요. 편집권 문제 때문에.

◇ 김현정> 한겨레 기자들이?

◆ 권영철> 네. 그걸 보고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김학의 관련 칼럼이 나갔는데 이게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출신이 쓴 칼럼입니다. "진영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했고 데스크들이 이런 생각이면 기사가 데스크에서 막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제안을 철회했다."

◇ 김현정> 그 칼럼을 보고 내가 현장기자들한테 이걸 준들 데스크 차원에서 걸러지겠구나.

◆ 권영철> 걸러지거나 막히겠다.

◇ 김현정> 그래서 한겨레한테 못 줬다?

◆ 권영철> 한겨레 주겠다는 제안을 철회했다. 한국일보에만 제공하기로 했다가 공론화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하자는 생각에서 신문 한 곳, 방송 한 곳을 선택을 했고 두 언론사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어느 진영에 치우쳤다는 평가는 안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 김현정>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곳을 택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 권영철> 네. 나머지 언론사들은 의문의 1패를 당한 셈이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권영철> 김현정 앵커와 인터뷰를 좀 하자고 그랬더니 당분간 방송 출연은 안 하겠다.

◇ 김현정> 인터뷰 섭외까지 권영철 기자가 하셨어요?

◆ 권영철> 네. 그냥 있겠다 했습니다.

◇ 김현정> 돌려서 그런데 보고서 공개에 대한 박준영 변호사의 입장은 그렇고 지금 설명을 쭉 해 주셨고. 같이 활동하셨던 이규원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이규원 검사는 면담보고서를 작성했죠?

◆ 권영철> 그 면담 보고서가 사실 왜곡돼 있다는 얘기니까 저도 그쪽 입장을 듣고 싶어서 통화를 시도했는데 이 검사는 1월 이후에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사나 언론인 접촉을 일체 안 하고 있다고, 직접 접촉 안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변호인인 문상식 변호사를 통해서 이 검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 검사 측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문 변호사는 "박 변호사는 2019년 1월 2일날 김학의 사건을 다루던 조사 8팀에서 빠졌다. 그 이후에 진행된 조사 과정이나 논의 이런 데서 관여한 바는 없다." 물론 단체 대화방에는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 김현정> 카톡방에는?

◆ 권영철> "단톡방에는 남아 있어서 일부 내용을 듣기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관여한 게 별로 없는데 마치 모든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 김현정> 이규원 검사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시네요? 공개에 대해서.

◆ 권영철> 그리고 본인은 본인이 이규원 검사가 검사니까 법적인 절차, 수사과정이나 재판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 개인적으로 다투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 보고서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확보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 김현정> 박 변호사가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겠다.

◆ 권영철>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다.

◇ 김현정> 박 변호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 권영철> 조사단 활동을 하면서 남겨둔 것과 조사단을 나온 후에 다른 분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대검찰청 등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은 전혀 아니며 기록 제공자가 누구인지는 절대 공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1천 페이지가 넘는 전문을 공개하게 된 그 배경, 친절한 대기자가 설명해 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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