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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의식’ GTX-D 강남 빠지고, ‘표 고려’ 충청 광역철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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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개

GTX-D 강남 직결 안 돼…지자체·주민 반발

충청권 광역철도 포함…달빛내륙철도 제외

공청회 후 의견 수렴 거쳐 6월 확정 예정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년)이 공개되면서, 각 지역의 철도 노선 포함 여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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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은 강남을 통과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김포~부천 구간만 건설된다. 이를 두고 GTX 추가 건설로 부동산시장이 요동칠 것을 우려해 노선이 대폭 줄어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 최대 숙원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계획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서는 내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추진해온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는 계획안에서 제외됐다. 각 지역의 노선계획에 따라 지자체간 갈등과 주민 반발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연구용역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KOTI)은 국가철도망 연구 용역 결과를 이날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으로 불린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사업 내용은 초안 성격으로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다.

KOTI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방권 소멸 등을 완화하고,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다수의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지역 거점 간 이동 속도 향상,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철도사업 역시 선정 제안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선 가장 관심이 컸던 GTX-D 노선의 서울 강남 직결은 무산됐다. GTX-D노선은 인천시·경기도가 제안한 것에서 대폭 축소돼 김포~부천 구간 건설이 포함됐다.

그동안 경기도와 서울 강동구, 인천·김포·하남시 등이 GTX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김포~부천~서울 남부~하남을 잇는 신규 노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GTX 호재가 집값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탓에 노선이 대폭 축소된 게 아니냐는 주민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안에선 비수도권의 광역철도 확충이 강조됐다. KOTI는 “지방 대도시권역 등 비수도권에 광역철도가 대폭 확대돼 생활권 내 이동시간이 줄어들어 인적 교류가 증가하고, 경쟁력을 갖춘 여러 개의 지방 광역경제권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충청권 최대 숙원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계획안에 포함됐다. 대전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이 신설된다. 조치원~청주공항 구간은 기존 충북선을 활용(조치원~오송 구간 복선화)하되, 전체 구간을 광역철도로 건설한다.

충청권 4개 자치단체(충북·세종·충남·대전)는 충청 지역의 생활경제권을 통합하려면 수도권처럼 충청권 핵심 도시를 손쉽게 오갈 수 있는 광역철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충청권 광역철도를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부산·대구 지역에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신설이 담겼다. 광주·전남 지역에선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는 무산됐지만 광주~나주 광역철도 신설은 포함됐다.

기존 선로를 개량해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업도 담겼다. 전라선(익산~여수),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와 인천공항철도 GTX급(표정속도 100㎞/h 이상) 급행화 등이다.

계획안이 실현되면 철도 연장은 2019년 기준 약 4274㎞에서 2030년 약 513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 기간(2021~2030년) 내 투자 규모는 90조원(기시행사업 60조6000억원, 신규 사업 29조4000억원)이다. 재원 조달 방안은 국고 54조9000억원, 지방비 8조1000억원, 민자 16조3000억원 등이다.

생산유발 효과는 175조8000억원, 부가가치 효과 73조원, 고용유발 효과 46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오는 6월 확정할 예정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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