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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부위원장 “KT 속도 오류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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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과방위 출석 답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도 조사할 것 시사

"100메가, 500메가 상품도 전수조사할 수 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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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이 22일 국회에 출석해 이번에 문제가 된 KT의 ‘10기가(Giga)bps 속도 저하’ 실태점검외에도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에 대해서도 제대로 속도가 나오는지 전수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월 8만8000원짜리 전문가·매니아들이 쓰는 10기가인터넷뿐 아니라, 100메가(Mega)bps, 500메가(Mega)bps 상품 등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KT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하겠다. 국민의 공문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저희가 500메가비피에스 상품을 쓰는데 최저 수준인 250메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95메가비피에스가 나왔다”면서 “100메가부터 5기가비피에스 서비스 역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자, 김 부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의 재발방지를 위한 전수 조사 주장에 대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광범위한 조사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점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말과 온도 차가 난다. 최 장관은 “방통위와 협력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최근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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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과공지 갈무리



한편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KT 인터넷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실제로는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에 불과한 속도로 제공돼왔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KT는 사과문을 띄우고 품질 저하의 발생 원인에 대해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의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해 즉시 수정 초지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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