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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부동산 문제, 입 닥치라"던 소병훈 "당신은 주인 아닌 머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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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돌연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며 “더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소 의원은 이날 SNS에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을 건너뛰면서 저들은 많은 일을 비틀어 왜곡시켰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렵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일들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의 글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는데, 현행 제도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시지가 9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3.8%(52만4620가구) 정도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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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달라진 태도에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치솟은 집값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당내 이견이 터져 나오자 당 지도부는 입단속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당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며 “부동산 특위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특위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일단 거부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은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세제 완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도 다른 법안과 함께 논의하자고 깜짝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이 조율 중이라며 당장 논의하는 건 어렵다고 답했고 결국, 회의는 파행됐다.

한편, 소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당신은 머슴이다. 아직은 주인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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