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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하라" 野 항의 방문에 민원 들이댄 文정권 사법부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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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野 율사 출신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

사퇴 거부한 채 사법부 민원 "상고심 제도 개선 필요"

상고심 개선 빌미로 법관 확충 '몸집' 키운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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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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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을 항의방문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면전에서 거부하고 오히려 사법부의 오랜 민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너무 오랫동안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키고 거짓말로 법관들의 권위를, 재판할 수 있는 정당한 권위 자체도 말살시켰다"며 "이제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때가 됐다, 빨리 은퇴하라고 여러 차례 걸쳐 요구했다"고 밝혔다.

율사 출신인 권성동·정점식·유상범·박형수 의원이 동석한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그동안 일어났던 일이 유감스럽지만 직을 걸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도리어 사법부의 법관 확충이나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대체 당신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당신이 여기서 사법부 민원 얘기하는 것이냐"고 따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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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려 하자 경찰들에게 저지 당하고 있다. 2021.04.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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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호중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가 국립현충원에 가서 '피해자님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죄한 거랑 비슷한 꼴이다. 지금 당신의 책임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거냐고 질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유감표명할 입장이 되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비난하며 "백서를 발간해서 김명수의 추악한 역사를, 추악한 행적들을 낱낱이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상고심 제도 개선은 대법원의 영향력 확대와 맞물려 있는 사법부의 오랜 숙원이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이 갈수록 폭증 양상을 보이자, 과도한 상고심 재판 부담에 따른 대법원의 최고법원 기능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면서 매번 정권 때마다 상고심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확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큰 진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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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2021.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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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대통령 탄핵 심판 등으로 사법부에서 위상과 입지가 강화된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대법원이 상고심 제도 개선을 내세워 법관 확충으로 조직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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