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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韓·日,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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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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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G7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외교장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1.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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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일 3자 회담에 대해 "미국은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한·일 양측에 설명했고, 양측은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초반부터 동맹국과 긴밀히 관여해 협의한 것을 평가했다"며 "양국은 공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외교를 중심으로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이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환영할만한 기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긍정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선 "미국이 언론을 대상으로 대화 재개나 외교적 관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계속 강조한다"며 "결국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설명했지만 외교를 중심에 두고 있고, '전부 또는 전무'가 아니라 중간에 외교를 중심으로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표명했다"며 "외교적 방식으로 문제를 현실적 방안으로 해결하겠다는 측면이 강조됐기 때문에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언론에서도 평가는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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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영상 캡처) 2021.05.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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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목표를 두고,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빅딜을 통한 '일괄 타결'이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북 제재를 통한 '전략적 인내'와는 다르다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새 대북 정책이 '전부 또는 전무(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 방식이 아니라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언급하며 과거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국무부가 한·미·일 회담 보도자료에서 '유엔 결의 이행'을 강조한 반면 우리 측은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빠진 것이 아니다"며 "국제사회의 결의를 계속 이행하고 있고, 우리도 이행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외교적 해결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며 "제재 이행은 기존부터 계속 공동성명에 나와 있었고, 국제사회에서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문제이므로 일반적 언급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무부는 전날 3국 회담에 대해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다른 상호 관심사를 위한 합심한(concerted) 3자 협력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 핵 확산 방지, 억지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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