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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부끄럽다" 김부겸도 사과...총리 인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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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대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막이 올랐습니다.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청문회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심상치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일단 보고서 채택 못하겠다, 딱 버티니까 김 후보자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런 거 없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했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의 지적 때문에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앵커]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부터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보죠.

[최진봉]
일단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딸 가족 관련된 라임펀드 가입 특혜 논란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 얘기가 나왔고 내일 아마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야당이 공략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김부겸 후보자는, 이건 생계를 따로 하고 있는 가족이고 아무리 사위지만 사위가 투자한 것을 어떻게 장인이 다할 수 있느냐.

자녀가 따로 생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입 여부도 본인은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자동차세하고 과태료 미납 문제, 이것도 논란이 됐는데 차량이 30여 차례 압류가 됐는데 이 부분은 김부겸 후보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인이 당시에 본인이 직업이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였고 부인이 생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컴퓨터 부품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러면서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 바쁘게 일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피해호소를 하는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조사, 그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피해자라고 호칭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사위가 투자한 걸 가지고 아무튼 사위가 상당히 잘됐거나 나름대로 유리한 조건에 했으니까 당신하고 관계가 있지 않냐, 의혹을 던져만 놓는데 어떻게 내가 압력을 해서 의혹이 생긴 건지 분명히 얘기해 달라, 그런 쪽인 것 같고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같은 경우는 왜 저랬을까, 아직도 조금은 미심쩍기는 합니다.

피해 호소, 고소인 표현 문제. 그건 계속 논란이 거듭돼온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습니다. 사실 국무총리가 다 어느 정파에 소속된 사람이 하는 건 분명한데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전까지도 당을 대표해서 당을 이끌겠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국무총리로 옮기는 건 그건 너무한 것 아니냐, 아마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현재 당직을 갖고 있었고 당대표에 도전도 했었고, 이런 분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바로 반박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박근혜 정부 때 이완구 총리 기억하시죠. 이완구 총리는 당시에 원내대표하고 총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정치인은 총리로 가면 안 된다고 하면 이완구 총리는 무슨 의미냐고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이게 총리가 되는 사람이 정치인이 갔다.

예컨대 그러면 그 전 총리도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총리로 가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은 아니고요.

늘 있어 왔는데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아마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꺼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크게 논쟁이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개인적인 의혹 문제라든지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 세 가지 정도의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면 낙마할 만큼의 어떤 큰 사안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것들 외에도 여야의 공방이 벌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 이슈를 한번 잠깐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죠.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소들이 불에 타서 다 죽고 농민들은 다 쓰러져서 울고 계시는데. 지금 웃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모양인데요. 전 국민이 온 나라가 비탄에 잠기고 대피소에서 쪽잠 자고 하늘 원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기에 가서 후보자께서 저렇게 술판을 벌이고 계세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서로 이른바 재난복을 주고받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혹시 그것도 위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비쳤다라는 그런 의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총선 때 자기 상대 후보를 여기에서 까내리고 또 다음에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앵커]
갑자기 무슨 재난 현장, 술판, 기념촬영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최진봉]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성 양양 지역에 지난번에 산불이 났지만 않습니까? 지금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 산불이 나서 행안부 장관이 임기를 마치면서 그 산불 현장에 가서 진압을 진두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서 이임식과 취임식이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입고 있던 재난복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납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찍혔고 그 사진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건데 그 당시에 후보자 말은 이런 겁니다.

재난복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었고 그 당시 사진을 찍을 때 옆에 있는 민주당 당시 후보였어요.

그 후보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이양수 의원이 제기한 건데. 그러면서 나중에 김병주 의원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 사진을 찍었던 옆에 서 있는 분이 당시에 이양수 지금 의원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총선에서. 그 후보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를 면박주기 위해서 또는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진을 갖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술판 문제는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김부겸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술판 얘기한 건 아마도 이게 작년에 풍수해가 발생했었어요, 대구 지역에. 그런데 대구에서 전당대회 하면서 수고했던 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나 봅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촬영 사진, 그 사진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에 괜히 얘기 꺼냈다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본인과 경쟁상대인 사람들을 일부러 데려온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총리로서 사실은 자기의 완전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 검찰수사권과 관련된 것도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거기에다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제가 있는데 해임 건의를 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들을 조심조심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도 민감한 문제들입니다.

[최진봉]
그렇죠. 민감한 문제죠. 일단 박범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조수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김부겸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총리라는 자리는.

그러니까 후보자라 하더라도 아직 후보자지, 임명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그리고 이건 본인이 아직 국무총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해서 경제계의 의견을 잘 들어보겠다. 그리고 듣고 나서 본인이 만약 총리가 된다고 하면 대통령께 그 부분도 잘 전달해 드리겠다.

다만 그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본인은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정리했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도 사실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안타까움을 표시했고요. 다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마치 중계하듯이 관련된 사안에 대한 보도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민주당 내부와 관련된 발언들을 하기에 상당히 조심스러웠을 건데 내일 또 어떤 발언들이 이어질지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잇따라서 계속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은 바로, 그런 포퓰리즘을 어떻게 쉽게 꺼낼 수 있냐,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그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오늘 세 분 다 그 논란에 휩싸였는데 사실은 언론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일이고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질문을 던지듯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 형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고졸을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요즘 보면 국가장학금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받고 대학생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앵커]
해외 연수도 있고.

[최진봉]
그렇습니다. 또는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뛰어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혹시 이런 제도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의견을 물어본 건데 그게 마치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건 언론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공약으로 마련된 것도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진 것이지, 이게 정리된 공약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사회 초년생을 위해서 1억 원 통장을 만든다는 건데 이게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앵커]
통장에 바로 1억 원을 넣어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최진봉]
그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교육비, 이런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신생아 때부터 20년간 정부 지원금을 조금씩, 조금씩 정립해서 결국 20년 지나서 1억 원 정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군의 의무복무를 마친 분들.

[앵커]
전역하는 사람들.

[최진봉]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나 보수 진영에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건데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아이디어를 던지는 것도 좋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층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이런 논쟁이 있으면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이분들도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젊은층과 청년들 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인구 절벽이 오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정말 인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또는 아이를 정말 편안하게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일에 뭔가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름대로 그냥 막 돈을 뿌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디가 취약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해 볼까, 저런 것도 해 볼까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내놓고 담론이 형성되면 뭔가 발전을 하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청문회 지켜봐야겠죠. 최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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