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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400만명이 거래 참여, 방치는 무책임" 암호화폐 정책수정 예고한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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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경제정책 수정 시사

“400만명 가상자산, 알아서 하라는 건 무책임”

“장기보유 고령·은퇴자에 정책 탄력성 보여줘야”

“손실보상제·긴급재난지원금 논의기구 만들 것”

[이데일리 최훈길 최정훈 이정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암호화폐(가상자산), 부동산 과세 관련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1주택 고령·은퇴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손실보상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기구를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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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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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부동산 정책 수정 예고한 김부겸


김부겸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대책 △부동산 제도 보완 △손실보상제 도입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백신 공급 등 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16일 첫 출근길에서 향후 과제에 대해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자 보호 대책이 최대 관심사다. 올해 들어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400만명 이상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며 “(방치하면서 투자를)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대책을 이날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과 맞물려 투자자 보호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과세에 대해 완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선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며 법 개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사회적 논의기구 거쳐 자영업 지원책 마련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국민들이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다는 의원님 지적을 아프게 동의한다”며 “의원님들과 재정당국, 각 분야별 피해자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논의기구를 꾸리겠다”고 약속했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여부,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기구 등을 거쳐 토론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민 모두가 각계각층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며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갈등을 타협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를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 드려 출범시켜 볼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겠다”며 백신휴가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백신휴가제는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의사 소견서 없이도 기존 연차 외에 유급 휴가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휴가제를 도입하는 게) 확보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김 후보자 도덕성·자질 두고 충돌

여야는 김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총리를 맡기엔 부적격하다”고 총공세를 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된다”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여야의 지적에 “부끄럽다”며 몸을 낮췄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공세를 폈다. 이양수 의원은 이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2019년 강원 고성·속초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며 맹비난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있었을 당시에는 대구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술판을 벌였다”며 “물난리 때는 술판, 불난리 때는 기념촬영, 물불 안가리는 총리 후보자인가”라 꼬집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기념 촬영에 등장한 분은 21대 총선 당시 이 의원의 경쟁자였던 분”이라며 “총리를 검증하는 자리에서 과거 선거에서 경쟁했던 후보를 깎아내리고 인신 공격해서 되겠나”라 반격했다.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바짝 몸을 낮췄다. 그는 고성 산불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데에 “사려깊지 못했다”고 사과햇다. 폭우 피해가 있었을 당시 대구에서 가진 술자리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끝나고 고생한 분들과 함께 자리한 것인데 술자리라 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도 “다만 그 시기에 술이 들어갔느냐고 하는 것이라면 부끄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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