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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접촉시도에 또 퇴짜…‘전략적 인내’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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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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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작업을 완료한 새 대북정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인 2월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던 이후 두 번째다.

워싱턴포스트의 외교안보 분야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5일(현지 시간)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하려는 시도에도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북-미간 신경전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로서는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임명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당국자는 WP에 “우리는 지금 당장 (대북 문제를) 책임질 지정된 인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우리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해 내놓고 이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이 꽤 잘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대북인권특사는 임명하겠지만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경우 평양과 실제 대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라는 것.

로긴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긍정적인 다음 행보에 나서기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이는 당장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의 (외교안보)팀이 바빠 보이는 듯하면서 사실상 현재의 상황을 조용히 유지하는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일부 당국자, 전문가, 외교관 사이에 있다”고 했다. 북한이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후순위에 놓여있음을 지적하며 “결국 말만 하지 않다 뿐이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그는 “김정은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비용을 치루는 타협을 요구한다”며 “바이든 팀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며, 되도록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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