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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검수완박은 일부 의원 의견... 문자폭탄, 민주적 방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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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 “제가 아는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했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날 강성 친문들과는 선을 그으면서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통합·협치

김 후보자는 이날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라는 야당 의원 지적에 “전체주의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삶,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강성 친문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등을 야당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숙성해서, 여야가 대화했다면 국민이 납득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조금 폭넓게 보도록 참모들이 보좌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경제

김 후보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종부세는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져 징벌적 과세라는 일부 반발이 있다”며 “정책적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집값 급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관련해선 “1949년 전면적인 농지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 때의 상황과 비슷하게 엄중하다는 글을 보고 뜨끔했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바깥 여론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계가 막연히 사면을 해달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반도체 산업 등을 고려해 활동하게 해달라 요구하면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청년과 공정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 특히 젊은 층에 여러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권에 비판적인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해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이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청년들의 가상 화폐 투자 열풍에 대해 “정부가 청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은 옳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가상 화폐는 금융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많다”며 금융 자산이 아닌 ‘도박’이라는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가상 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현재 400만명 이상이 실제로 거래에 참여하고 있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무책임하지 않겠냐”며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외교

김 후보자는 대미·대중 외교에 대해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느 한 쪽을 택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중 사이에서 한반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는 여당 의원 물음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신다”며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한미 동맹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 자체를 우리가 허물어뜨릴 수 없다. 그렇다고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옆에 놓고 마치 중국하고는 다시 안 볼 사이처럼 할 순 없다”고 했다.

◇분권형 개헌

김 후보자는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행 헌법 체계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며 “그래서 여야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 문제를 다시 공론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그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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