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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추적] "버티면 내 땅 된다"…전국 곳곳 국유지 무단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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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배짱 영업을 하는 업체가 전국 곳곳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이니 이 업체들, 어렵지 않게 몰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버티기 전략에, 사유지가 불법 영업을 한 업체 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니 인터넷엔 국유지를 사유지로 만드는 방법까지 공유됩니다.

현장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 국도변 마을. 산 속으로 들어가자 줄줄이 개장이 보입니다. 국방부 소유 땅인데 2년 전부터 한 업체가 300㎡를 무단 점유하고 개를 팔아왔습니다.

이 곳에서는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마다 육견 경매가 열립니다.

경매장 측과 동물보호단체가 수시로 충돌하고,

육견 경매장 관계자
"자기가 돌 던져 놓고 막 뭐라고 하니까 (내가) 폭행했다고 거꾸로 또 신고를 했어."

주민들은 위생 문제 등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인데.

인근 업체 직원
"냄새 나죠. 신고하면 불질러 버린다니까 우리는 무서운 거죠."

국방부 조치는 업체에 원상 복구 촉구와 변상금 200여만원 부과가 전부.

국방부 관계자
"변상금 계고랑 원상복구 조치하고 있고…."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합니다.

육견 경매장 관계자
"뭐가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냐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왜 궁금하냐고!"

인천 남동구 주거지역 국유지 500㎡는 한 교회가 10여년 무단 점유해왔습니다.

인근 주민
"있는 동안 한 번도 문 연 거 못봤어요. 안해요."

이 때문에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던 인천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청 관계자
"(불법 점유) 변상금이 한 3억(원)이 되는데 대상자가 돈을 낼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전국에 이처럼 무단 점유된 국유지는 23㎢로, 여의도 면적 8배에 달합니다.

일부는 공공 개발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 김포국제공항 인근 국유지 약 1만3000㎡는 폐기물 수거 업체에 무단점유됐는데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 바로 옆 국유지에 폐기물 수거업체가 남긴 건설 폐기물이 이렇게 높게 쌓여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문제로 업체와 구청이 소송하면서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폐기물 수거업체 직원
"(이전에) 다른 업체가 저걸 쌓아놓고 망한 거예요."

국유 재산을 관리하는 캠코 측이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최근 4년 동안 무단 점유지 반환 소송 140건 가운데 31건을 져 114억원 규모 땅이 무단 점유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등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유지로 만드는 요령까지 돌아다닐 정도.

부동산 투자 유튜브
"국공유지 점유권 투자라고 하는데 내 자본이 별로 없어도 된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무단 점유 처벌 강화 등 적극 대응을 주문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불필요한 불용 자산은 매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행정자산이나 일반자산 중에서도 향후에 사용 가치가 있는 자산들은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점검 내지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을 틈 타 소중한 국가 재산이 엉뚱한 사람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장혁숩니다.

장혁수 기자(hy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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