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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너무 빨리 중국에 유화책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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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 베라 美하원 亞·太소위원장

조선일보
미 연방하원 외교위의 아미 베라(56) 아시아·태평양 및 비확산 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 빨리 중국에 유화책을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라 위원장은 6일(현지 시각) 본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그들(문재인 정부)에게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상기시키고 싶다. 중국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중국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인데 친구든 경쟁자든 이런 식으로 서로를 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도계 미국인인 베라 위원장은 2013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캘리포니아주 제7선거구(새크라멘토)가 지역구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 현재 미 의회 내 지한파(知韓派)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와 미 전직연방의원협회(FMC)가 조직한 한국연구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CSGK)’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베라 위원장은 “사드 포대를 전개했을 때를 기억해 보자면 그건 온전히 한국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중국이 거기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민과 미국민 사이에서 이뤄진 결정인데 중국은 한국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경제적 강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것이 중국이 일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오는 21일 미국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베라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워싱턴DC를 가장 먼저 방문하는 두 외국 정상이 일본과 한국 정상이란 점은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 “(한·일 같은)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국 연합체)’ 연대 같은 파트너십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쿼드는 여전히 느슨한 연대이고 쿼드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구체적인 사안은 코로나 대응 협력”이라며 “코로나 대유행과 관련해 한국이 (쿼드와)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베라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말 대북 정책 리뷰 완료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전략으로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내 메시지는 도발적 행동은 협상 상황 개선이나 남북 관계의 개선 또는 궁극적인 제재 완화나 경제적 원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베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이것이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비정부 기구 등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나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단 발송 중단은 북한이 우리가, 한국이 하기를 바랐던 일 아니냐”며 “(대북 전단을 금지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대북) 협상의 한 부분으로 삼아 북한은 (반대 급부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어야 한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베라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 방침을 지지한다면서도 “(화이자·모더나 같은) mRNA(전령 RNA) 백신의 경우 제조 공장을 세우기가 쉽지 않고 세계 대부분 국가에 그런 역량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존슨앤드존슨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백신이라면 인도가 제조할 수 있고 한국도 그런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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