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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살로도 사형 집행”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 법안 통과시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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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미국에서는 어떤 사형 집행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며 그나마 인간적인지를 놓고 끝없는 논란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전기 처형 방법인데 피해자나 유족, 사법기관, 기자 등이 유리창 건너로 집행 장면을 지켜보게 한다.게티이미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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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이 독극물 주사액이 없을 경우 사형수를 총살로 처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BBC가 7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상원을 통과하면 “가능한 한 빨리 내 책상에 가져오라”고 공언한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가 곧바로 서명할 것으로 보여 이 주는 미국에서 총살 집행을 허용하는 네 번째 주가 된다. 중세에나 가능한 처형이라며 반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정의의 일단락을 가져다준다고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남부의 이 주에서는 37명의 사형수가 복역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부터 집행되고 있지 않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독극물 주사액을 섞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맥매스터 지사는 “우리는 피해자의 유족과 사랑하는 이에게 정의와 법이 빚지고 있던 처벌의 일단락을 가져다주는 데 한 발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 주에서는 현재 독극물 주사나 전기의자에 앉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세 명의 사형수만 전자를 택했다. 세 가지 약물을 섞어 마시게 하는데 잠들게 하고, 마비를 일으키게 하며, 심장을 멈추게 하는데 1995년에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약물 제조자나 유통업자들이 사형 집행에 자신들의 약물이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이들 약물을 공급받기가 쉽지 않다. 공화당이 장악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은 지난 5일 이들 약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전기의자 처형 대신 총살형 집행을 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66-43으로 가결시켰다. 주 상원의원인 민주당 리처드 하푸틀리안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곧바로 숨을 거두지 않는 전기의자 처형은 끔찍할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 7명의 공화 의원이 반대를, 한 명의 민주 의원이 찬성했다.

민주당의 저스틴 밤버그 하원의원은 일간 뉴욕 타임스(NYT) 인터뷰를 통해 “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북한에서나 하는 총살 처형을 하겠다고 나서느냐”고 되물었다. 반대론자들은 또 미국에서의 사형 집행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 주에서도 집행이 몇년 동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총살 집행이 허용된 주는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유타뿐이며 1970년대 이후 유타주에서 세 명의 사형수만이 이 방법으로 죽음을 맞았는데 2010년이 가장 마지막으로 집행된 해였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살형이 가능했던 나라는 중국, 이란, 북한, 오만, 카타르, 소말리아, 대만, 예멘 등 여덟 나라다. 과거 몇십년 동안에는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수단,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행해졌다.

미국에서 사형이 허용된 주는 27개 주인데 그나마 여러 주에서는 집행이 유예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실시되지 않다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개해 1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 중 6명은 트럼프의 대선 패배 이후 집행됐다. 여덟 주에서는 독극물과 전기의자 둘 중 하나를 사형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연방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테니 주 정부도 따르라고 권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뒤로는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2019년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살인을 저지른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자고 찬동하는 사람보다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 갤럽은 1985년부터 같은 설문을 해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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