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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대주택, 종류 많고 복잡다단…‘열공’ 권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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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만 열댓개…차이점 알기도 어려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임대·공공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신축다세대매입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집주인임대….

열거하기도 숨이 차다.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운영·관리 중인 임대주택 유형들이다. 신축다세대 매입임대까지는 ‘임대주택’이다. 그 외 3개 유형은 ‘매입임대·전세임대’로 분류했는데 이름만 봐서는 차이가 무엇인지 도통 알기가 어렵다. 여기에 매입임대는 다가구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임입대ⅰ·ⅱ로 나뉘는 등 세분화하면 종류는 더 많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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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 정부의 임대주택들을 들여다본 건 지난 6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추진 현황 발표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종류들과는 또 다른 임대유형으로, 지난해 11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새로 도입한 제도다. 공급유형은 다시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으로 나뉜다.

신축 매입은 LH 등이 신축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다자녀가구에 공급한다는데, 공공 전세도 전용면적 50㎡가 넘는 신규 주택을 3인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니 언뜻 보면 변별이 안 된다. 뜯어보자면 신축 매입은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반전세, 공공 전세는 시세 90% 이하로 보증금 100%인 전세다. 가뜩이나 임대주택 유형이 많은데,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새 유형들에 더욱 복잡다단해졌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수요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새 임대차법에 불난 전세시장을 잠재우려 단기대책을 내놓으려다보니 종류가 늘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수요자에겐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공공임대를 알아보는 이들은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알아보려 ‘열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제각각인 소득 요건·공급 기준으로 골머리를 앓게 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묶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올해 도입한다더니 정부는 감감무소식이다. 전세형 공공임대는 올해 공급계획량이 3만8000가구이나 실제 확보한 물량은 4월 말 기준 2300가구밖에 안 된다. 부페식 상차림에 연연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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