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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금과 보험

2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앞둔 보험사-정비업계 갈등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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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실무회의 모두 제자리걸음

국토부 중재자 역할 미진 지적

한국금융신문

보험개발원이 20일 '자동차보험 AOS 청구 현황 및 손해율'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 보험개발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지난 3월 1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열린 이후 보험사, 정비업계가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비업계와 보험회사 모두 업계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를 중재해야 할 국토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1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이후 열린 세번째 실무회의로 손해사정 관계자, 자동차 정비 협회 관계자,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장 재료비 인상 관련한 정비수가를 논의했다.

자동차 정비업계에서는 도장재료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씩 인상됐다는 점을 들어 정비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도장 재료비는 자동차 도색에 필요한 페인트 등을 일컫는다. 보험업계에서는 도장재료비 시장가와 관련한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2017년에 표준공임등급이 산정돼 지난 3년간 이에 따라 매겨졌으나 올해부터 유성 페인트 공급이 중단되어 가격이 인상된 수용성 페인트밖에 사지 못한다"라며 "수용성 페인트 가격이 인상됐으니 보험업계에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객관적인 사실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를 제안한 상태다. 회의에서는 보험업계, 자동차 정비 업계 양측이 모두 참여해 자동차 대리점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 현황을 파악하자고 한 상태지만 방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차 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일단락됐다.

업계에서는 회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는 거 같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비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와 직결된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수가가 3년간 계속 동결되어 보험료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건 인지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와 연결되어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업계에서는 "보험업계에서는 협의회에서는 자동차 보험 담당 임원이, 실무회의에서는 손해사정사 관계자가 나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업계 의견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회의 참석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측 입장이 첨예한 만큼 국토부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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