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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코로나 실업수당’ 줄이는 美 주정부… 바이든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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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일자리 증가 27만개에 그쳐
주정부들 "실업혜택 주니 일안해"
옐런 "자녀양육 등 문제로 일못해"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4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갖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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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완화를 도입했던 실업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월 100만명 신규고용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7일(현지시간) 공개된 4월 고용동향에서 일자리 증가폭이 26만6000개에 그친 것이 높은 실업혜택에 따른 노동 의욕 저하에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예상을 크게 밑돈 저조한 고용증가 폭은 공급망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뿐 미 경제회복으로 가는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실업혜택 축소는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플로리다,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일부 주에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 기준을 강화해 실업수당을 신청한 이들 일부를 되돌려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부 주는 연방정부의 팬데믹 실업수당도 막고 있다. 또 미시간, 버지니아주 등도 곧 자격 기준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대표적인 미 재계 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주당 300달러 수준의 연방정부 실업보조수당 지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최고정책책임자(CPO) 빌 브래들리는 실망스런 고용동향 지표는 지나치게 후한 실업급여가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 것을 막아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4월 고용지표는 훨씬 더 나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주지사가 정권을 잡은 주들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기준 강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구직 사이트 집(ZIP)리크루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팬데믹 봉쇄 이후 실업이 급격히 치솟자 미국 주정부 상당수가 실업수당 신청 조건인 구직활동 요건을 일시적으로 없앴지만 지금은 이 가운데 절반이 구직활동 요건을 부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3월 구직신청 요건을 부활했고, 플로리다주의 론 디샌티스 공화당 주지사는 조만간 실업수당 수령자들이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당국에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수당 수령 자격이 박탈된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중 실업자 약 40만7000명이 각주로부터 구직활동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실업수당에서 배제됐다.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급한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몬태나주의 그레그 지안포트 주지사는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정책을 내놨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주당 300달러 연방정부 실업보조수당을 못받지만 다시 취직하면 일시금 보너스로 1200달러를 주겠다는 것이다. 지안포트 주지사는 "너무도 많은 고용주들이 우리 주에서 직원들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몬태나주 경제 거의 모든 부문이 지금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주장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저조한 4월 고용지표는 사람들이 건강문제, 학교 폐쇄에 따른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일하러 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실업수당 지급은 계속돼야 한다고 맞섰다.

바이든 대통령도 "일부 고용주들이 직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4월 고용동향 지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노력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오르막이 워낙 가팔라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추가 재정지원은 계속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진보 싱크탱크인 '오하이오 정책 문제(Policy Matters Ohio)'의 잭 실러 연구 책임자는 실제 데이터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하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실러는 "일하러 가기보다 집에 틀어박혀 실업수당이나 받으려는 이들이 엄청나다는 생각은 오류다"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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