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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능력보다 세금 더 내고 혜택은 적다" 정책과 어긋난 국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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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재정패널 조사' 결과 비교·분석
'능력 대비 세금 많이 낸다' 37→41%
'세금 대비 정부 혜택 적다' 41→46%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문 대통령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 문대통령은 10일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다. 이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통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강조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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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내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금을 낸 만큼 정부 혜택을 충분히 받는다는 인식은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초고소득자 등 소수를 대상으로 '핀셋 증세'를 한 뒤 다수에게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국민은 다르게 체감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 41% "나는 경제적 능력보다 세금 더 낸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10차~12차연도 재정패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나는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는 응답은 40.9%였다. 2017년(37.3%)보다 3.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특히 '능력 대비 매우 많이 낸다'는 응답은 2017년 4.4%에서 2019년 5.3%로 올랐지만 '적절하게 납부한다', '능력 대비 적게 낸다'는 응답은 각각 3.0%p, 0.4%p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능력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인식이 짙어진 것이다.

재정패널 조사는 조세연이 2008년부터 전국 15개 시·도 수천 가구를 대상으로 납세·복지·소득·자산·의식 등을 물어 작성한다. 일정 주기로 표본이 바뀌는 일반적인 통계청 자료와 달리, 조사대상이 고정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0차연도 조사는 문재인 정부 1년 차인 2017년 5~9월, 12차연도는 3년 차인 2019년 5~9월에 실시돼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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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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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담한 세금에 비해 정부 혜택 적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인식은 늘었지만, 이를 돌려받는다는 체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내가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 혜택이 적다'는 응답은 2019년 45.8%로 2017년(40.9%)보다 4.9%p 상승했다. 반대로 '세금만큼 정부 혜택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2017년 47.3%에서 2019년 45.2%로, '혜택이 많다'는 사람은 11.7%에서 9.1%로 적어졌다.

복지 체감을 못 하다 보니 '복지정책 축소론'이 오히려 힘을 받고 있다.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7년 29.3%에서 2019년에는 22.2%로 7%p 넘게 하락한 반면, '복지 축소' 응답은 2017년 7.8%에서 2019년 12.3%로 상승했다. 확대 주장이 여전히 더 많긴 하지만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할 경우 '추가 부담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017년 60.7%에서 2019년 64.5%로 3.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 인식도 여전.... "부동산 등 '중산층 증세' 이뤄진 셈"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은 현 정부 들어 개선됐지만, 여전히 '최악' 수준이었다. 2019년 '계층 간 격차 수준이 크다'는 응답은 2017년(89.0%) 대비 2.9%p 하락한 86.1%였다. '향후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응답도 85.4%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들어 중산층까지 증세 대상이 확대됐지만, 복지 효과는 적었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자 증세'를 꺼내 들었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고려하면 중산층도 세금을 많이 내게 된 셈"이라며 "저소득층 대상 이전지출은 분명 늘었지만, 시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면서 실제 체감은 덜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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