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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1분기 개인파산 신청 최대…"더 못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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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새 최다…"자영업자·실직자들 파산 더 늘것"

회생법원, 개인파산 절차 간소화하고 회생위원 늘려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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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 과거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빚을 지게 된 A씨는 2013년에 개인회생신청을 했지만, 변제금을 갚지 못해 2015년에 개인회생이 폐지됐다. A씨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가사도우미일을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2018년 A씨는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지인의 아파트 방 한칸에 월세 25만원을 주고 거주를 하게 됐다. 3억원을 갚지 못한 A씨는 구청과 복지센터의 도움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 파산신청을 했다.

A씨처럼 개인파산을 하기 위해 올해 1분기(1월~3월) 전국 법원 문을 두드린 사람이 1만2000명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법원에 신청된 개인파산 건수는 1만2055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Δ2017년 1만1106건 Δ2018년 9968건 Δ2019년 1만826건 Δ2020년 1만1242건을 기록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불황, 실직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긴급 생활안전자금 등 국가지원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버티다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일자리를 잃은 30~50대들도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백신확보가 늦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면소비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개인파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가 개인파산 실무준칙을 개정한 것도 개인파산 신청 건수 증가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개인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40개에서 14개로 줄였다. 또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회생위원의 검토를 통해 담당 판사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올해 1분기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만9726건으로 지난해 2만2248건에 비하면 다소 줄었다. 그간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7년 2만756건, 2018년 2만1191건, 2019년 2만364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개인회생은 월급(최저생계비 이상), 연금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도 신청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줄었다는 것은 아르바이트로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라며 "20대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다보니, 빚더미에 오르게 되는 것"이라며 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회생·파산 사건의 제도 개선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대법원도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을 검토해 담당 재판부에 보고하는 회생위원의 수를 늘렸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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