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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설] 문대통령, 부동산 숙이고 청문회 작심비판...유연한듯 강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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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하수영 김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며 다소 유연해진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을 시사하며 감싸는 등 강경한 태도도 여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 꼽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며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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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5.10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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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거기에 더해서 LH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 보선으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민적 질책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 후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도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부 정책적 변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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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5.10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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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면반대에 가까운 모습을 취하면서도 과거에 비해 유연해진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론과 관련,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전임 대통령들은 사실 전임 대통령 두분이 수감 중이란 사실 자체가 국가로선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그런 점도 생각하고 또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사법 정의와 형평성, 국민 공감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는 국민 공감대와 국민통합을 전제조건으로 거론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발탁 취지, 능력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임명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어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도덕성 검증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으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해서 두 가지를 함께 저울질 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길 바란다"고 인사청문회가 바뀔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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