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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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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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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합뉴스.


지난해 실업률 지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식 실업률 지표에는 잡히지 않는 잠재 구직자에 대한 실태 확인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 취업자 감소율은 0.8%로 독일(-0.9%), 호주(-1.6%), 캐나다(-5.2%)보다 낮았다. 실업률도 1년 전에 비해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독일(1.0%포인트), 호주(1.3%포인트), 캐나다(3.8%포인트)보다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전례없는 전세계적 고용 충격 속에서 주요국 대비 취업자 감소율과 실업률 상승폭은 최소”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노동시간 줄고 구직활동 못해

그러나 주요 고용 지표가 선방한 것과 달리, 이른바 ‘그림자 실업’을 의미하는 확장 실업률 지표는 부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노동시장 경계 취업자에 미친 영향 분석’을 보면 공식 실업자에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한 사람을 더한 고용보조지표1은 7.8%로 1년 전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은 단시간 근로자(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로, 고용정보원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코로나19 확신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매달 30만명대 내외 증가 폭을 기록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고용보조지표2는 0.7%포인트 상승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4주 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잠재구직자로 노동시장 외부에 있지만 실업자와 경계가 상대적으로 모호하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2월까지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3월부터 증가로 전환, 올해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52만4000명 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고용보조지표3은 2019년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 휴직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일시 휴직자는 평균 83만7000명으로 2019년(40만7000명)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고용정보원은 “2020년 3월부터 여성을 중심으로 일시 휴직자의 급격한 증가는 과거 위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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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의 구인 게시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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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확장 실업률은 2.2%포인트 상승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공식 실업지표와 확장 실업률 간의 괴리가 더 컸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0%로 2019년(8.9%)에 비해 0.1%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용보조지표3은 22.9%에서 25.1%로 2.2%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소폭 늘어나는 데 비해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실제 2019년에 7만1000명이었던 대면서비스업종 청년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수는 2021년 1~2월에는 평균 12만4000명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대면 서비스업은 1000명, 제조업에서는 2000명 청년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각각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예정처는 “코로나19 이후,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의 평균 노동시간이 36.3시간에서 33.9시간으로 줄면서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 구직자 수도 2019년 63만7000명에서 2021년 1∼2월에는 평균 73만3000명으로 약 9만6000명 증가했다. 이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가사’나 ‘취업준비’ 보다 주로 ‘쉬었음’을 꼽았다.

체감 실업률이 높은 만큼 정부가 실업 대책을 수립할 때 공식 실업률뿐만 아니라 확장실업률을 참고해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 이외에도 노동시장 내부의 취약한 일자리와 노동시장 외부의 예비 노동력이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쉽게 해고되거나 노동조건의 변화 등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 확인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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