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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위해 주도권 요구…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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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민주당 새 지도부 첫 간담회

문 대통령, 임기말 당청 대립 의식

“새로운 역사 만들어가길 바란다”

송 대표, 당 의견 반영 강화 촉구

“당이 신임 받아야 대통령도 성공”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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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당 주도 정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이 14일 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 뒤 처음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이뤄진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전날 국회에서 험난했던 ‘인사 현안’을 모두 마무리하고 얼굴을 맞댄 당·청 수뇌부는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경제회복 현안 등을 1시간30분 동안 논의했다.

문 대통령 “당이 미래비전 제시…대선 앞두고 분열 말자”


재보선 참패 뒤 당·청 소통의 시험대가 됐던 총리·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줬다”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문 대통령은 “당 지도부가 처리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여권 내부에서 파열음을 내지 않고 인사청문 국면이 마무리된 점을 서로 긍정 평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도 뜻을 모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면서 청문회 제도 관련해서 깊은 논의를 못 했던 아쉬움이 있다. 야당 쪽에도 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의 대선·정책 준비 기조도 거듭 확인됐다. 송 대표는 “우리 당이 내년 3월9일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문 대통령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 대표실에 디(D)-299라고 써놓고 활동하고 있다“며 “그러려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대선은 미래비전을 준비하는 경쟁이기 때문에 당이 정책 주도력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호응했다. 윤관석 사무총장은 ‘민생 속도전’을 통해 “새 지도부 출범 50일 안 에 현행 30% 수준인 민주당 지지율은 35%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단합’을 강조하며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도 선거를 앞둔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선 승리를 위해 여당과 대선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패턴을 경계한 것이다.

민주당, 대통령에게 청년세대 주택 정책 건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도 중요하게 논의됐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청년세대 주택 정책 마련을 문 대통령에 건의했다. “옥탑방, 반지하 등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사는 내 집 마련의 꿈도 못 꾸는 그런 열악한 청년에 대한 주택공급대책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 중 주로 세제 혜택 등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청년세대 주택 대책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차질없이 준비해왔으나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안정화되지 못해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요구·불만이 빗발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급대책, 투기수요 방지 등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건의를 잘 참조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제, 공급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송 대표는 다음달 1일로 결정고지일이 다가온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 회복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당·청은 코로나19 대책과 경제회복에도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은 △백신 접종 ‘노쇼’ 방지와 고령자 접종 편의를 위한 예약시스템 개발 △변이바이러스 대책과 토종백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3분기 경제호전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각별히 지시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예산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한국판 뉴딜 등에 대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이나 방역 백신 접종은 객관적 지표로 입증되고,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만큼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당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를 회복시키고 이를 수치로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송영길, 소형원자로 활성화-GTX-D 대책 주장


송 대표는 이날 간담회 공개발언에서 김포-부천 광역급행철도 논란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지티엑스-디(GTX-D) 노선이 ‘김부선’, 김포에서 끝나는 바람에 서부지역에 상당한 민심의 이반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철도가 주로 남북 간으로만 연결되어 있지 동서 간에 연결이 잘 안돼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청와대) 정책실장님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중국·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 한미간 전략적 협의를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나 원전폐기 시장을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활성화는 원자력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간담회의 한 참석자는 “송 대표의 원전 관련 평소 소신을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송 대표가 공개발언으로 언급한 김포-부천 광역급행철도나 소형모듈원자로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밝혔다.

서영지 노지원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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