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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김부겸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어떤 형태든 사회 환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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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완화되면 정책 믿고 기다린 국민들 피해 봐"

"LH, 거의 해체 결론…백신 접종해 2학기 전면등교 해야"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2021.5.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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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기준을 상향하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발전소는 없다고 봐야 한다. 혐오시설이 없다"며 "혐오시설은 왜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며 "종부세는 중앙 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지방도시로 배정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종부세가 보복적 세금은 아니지 않나. 일단 집값이 떴으니까 (매겨지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감당했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가장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라며 "고령자와 은퇴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관련, 김 총리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막강한 권한을 한 곳에 몰아줘 발생했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기능별로 분리해서 땅(부지)을 만들고 집을 짓는 기능과, 주택 공급 기능을 구분해서 적어도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발생했던 이번 일에 대한 국민들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시너지가 날 부분이 있겠지만 권한과 정보 독점의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 엉거주춤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2학기 전면등교'와 관련 "12세 이상까지는 안전하다고 보는 화이자 백신을 빨리 확보해 학생을 우선 접종한다든지 (할 것)"이라며 "작년 한 해 비대면 수업으로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됐는데 하나가 학습격차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또래와 어울리고 뛰놀며 배워야 하는 사회성 정서 격차"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오늘 광주에서 교육부총리를 만났는데 코로나 세대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며 "어떻게든 극복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당국과 선생님이 전부 나서고 학부모도 더 각별히 자녀들에게 관심 갖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려면 적어도 2학기부터는 등교가 가능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백신을 통해서라도 빨리 학생 백신 접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철저하게 앞으로 사업을 하든, 건설을 하든, 장사를 하든 돈 버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당신 책임지면 (사업)하고 책임 못 지면 떼라는 것이다. 안전비용 깎으라는 행동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영국에서 비슷한 법제를 하고 난 뒤 산재가 확실히 줄었다"며 "사람 생명을 구하겠다는데 제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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